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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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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20:50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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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플랫]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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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의 유족이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6일 유족 측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충남경찰청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이 제출할 고소장은 20여쪽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59분쯤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도로변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해당 도로에서는 침수된 한 차량에서 다른 사망자 1명도 발견됐다. 이날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운전을 시작한 지 30분 뒤 사고 현장에서 침수로 차량 시동이 꺼져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청지천 주위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다는 최초 주민 신고 접수 이후 도로 통제는 2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청지천 인근은 상습침수구역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청지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2013~2017년 진행했음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추진돼 결과적으로 이번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사고 당일 오전 3시17분쯤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3시36분쯤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재난문자만 보낸 뒤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6시30분쯤부터 이뤄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당시 폭우 관련 신고가 300건에 달하는 등 시내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며 “통제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서산에는 집중호우 기간인 지난달 16~19일 동안 총 573.8㎜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서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유족은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는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여러 인적·제도적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해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미사일 전문가인 이연관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3년 ADD에 입사해 미사일 기체 구조를 연구해왔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M-SAM)의 내열 설계를 맡는 등 미사일 구조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연구원은 비닉(비공개) 무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의범학술상은 2010년 전 재산 약 100억원을 국가안보를 위해 기부한 고 김용철옹을 기리고자 ADD가 2016년 그의 호 ‘의범’을 따 제정한 상이다. ADD는 매년 만 45세 미만의 연구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연구원은 지난 5월 카이스트가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정훈 학술상’도 받았다. 이 연구원은 상금 대부분을 모교인 카이스트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늘 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배역을 선택하게 돼요.”
올해로 데뷔 18주년을 맞은 가수이자 배우 임윤아가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13일 개봉)로 여름 극장가를 찾는다. 임윤아는 보통의 선지(낮 선지)와 악마가 빙의된 선지(밤 선지)의 1인 2역 연기를 소화한다. 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임윤아는 “‘낮 선지’도 ‘밤 선지’도 제 모습의 일부”라며 “친구들 앞에서 보이는 막역한 모습은 ‘밤 선지’와 닮아있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는 백수 청년 길구(안보현)가 아랫집에 이사 온 선지(임윤아)에게 반하며 시작된다. 낮에 봤던 수수하고 성실한 모습과는 달리 새벽에 만난 선지는 괴팍하고 공격적이다. 선지의 이중성을 알게 된 길구에게 선지의 아버지 장수(성동일)는 “새벽마다 악마로 깨어나는 선지를 감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임윤아는 악마가 지배하는 ‘밤 선지’와 선한 빵집 주인 ‘낮 선지’를 완벽하게 구분시키는 코믹연기를 선보인다.
임윤아는 “‘낮 선지’가 파스텔 톤이라면 ‘밤 선지’는 비비드한 원색이라고 생각한다. 두 캐릭터가 극명하게 다르다 보니 확확 연기를 바꾸는 재미가 있었다”며 “한 작품에서 다양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악마 상태의 ‘밤 선지’의 모습을 표현하며서 과격하고 과장된 몸동작은 물론 얼굴을 잔뜩 구기는 등 과감한 연기를 선보인다. 임윤아는 “만들어진 영화를 보니, ‘그때는 어떻게 그 연기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만큼 과감하고 에너지가 큰 캐릭터를 연기해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스스로에게도 하나의 벽을 깨고 나오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상근) 감독님만의 감성을 좋아한다”며 “감독님만의 감성과 코드를 이 작품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한 마음에 흔쾌히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의 영화 <엑시트>(2019년)에 출연했으며, 이 영화는 그해 942만 관객을 동원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을 ‘데뷔동기’라고 칭하며 촬영 중에 많이 의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엑시트>가 제 첫 주연 데뷔작이고, 감독님에게도 데뷔작이기 때문에 서로 ‘데뷔 동기다’이런 말을 자주 한다”며 “어느 현장이든 긴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감독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이다 보니 디렉팅 하는 방법이나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됐다”고 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은 사람간의 이야기를 잘 포착해서 선하게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악마가 이사왔다>도 ‘따뜻한 영화’라고 평했다. “악마로 위로를 받고가네? 라는 묘한 생각이 드는, 마음에 뭔가 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가 이사왔다>가 관객수 230만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는 영화 <좀비딸>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임윤아는 <좀비딸>의 주연 배우 조정석과 <엑시트>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임윤아는 “<좀비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악마가 이사왔다>도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다. 오빠(조정석)가 끌어준 만큼 잘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소녀시대 멤버들과의 우정도 엿볼 수 있었다. “얼마 전에 데뷔 18주년과 티파니 언니의 생일을 맞아 멤버들과 모일 기회가 있었다. 옛날만큼 자주 보지는 못해도 시간이 주는 관계성과 남다른 애정은 변함없다”며 “18년이나 됐다 보니 자연스레 20주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큰 논란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법을 묻자 “거창한 비법이 없다”며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뿐”이라 답했다. “저는 큰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보다, 눈앞에 놓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지내온 것들이 쌓여 걸어온 길이 되었을 뿐이죠. 그걸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주년인 6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우리 나라의 사명”이라며 ‘비핵 3원칙’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피해자단체 등의 요구 사항인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닥친 참사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강령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처음 표명한 이래 일본 내에서 국시처럼 여겨져왔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전쟁이 없는 세계’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핵무기 사용·개발 등을 금지하는 TPNW 가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히로시마시가 지역구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지난해 평화기념식에서 TPNW 가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역대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인사말을 분석한 결과 ‘핵무기 폐기’와 ‘핵 억지’를 말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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