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공자기금 융자해 신공항건설” 무리수는 홍준표 작품…“실무진 반대에도 강행”

11조원이 넘는 정부 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조달 문제에 직면해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을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부지 개발에 따른 예상수익의 불확실성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그 배경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가능하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습김치’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습김치는 베트남 고춧가루와 국산 청양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매운 김치로, 포장은 한글을 활용해 디자인했다.
습김치는 일반 식품 디자인에서 볼 수 없는 한글 중심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브랜드 디자인, 제품 속성을 위트 있고 강렬하게 표현한 창의적인 네이밍, 심플하고 직관적인 패키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레드닷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CJ제일제당은 전했다.
습김치는 올해 4월 첫선을 보이자마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습’ 소리가 SNS에서 인기 키워드로 떠오르는 등 높은 조회수로 화제를 모았다. 실제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져 7월 말 기준 총 7만5000여개가 팔려나갔고 이달 초에는 후속 ‘습 파김치’도 출시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습김치의 레드닷 수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고유의 매운맛에 대한 디자인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 스토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디자인센터에서 주관, 해마다 7000여개가 넘는 작품이 출품되는 세계적인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디자인 어워드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파티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LA 경찰국은 이날 오전 1시쯤 LA 다운타운 웨어하우스 구역의 한 건물 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29세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52세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다친 6명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일부는 경상을 입어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사건 당시 해당 지역에선 여러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총격이 일어난 곳에선 테크노 음악 페스티벌 뒤풀이 파티가 열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티벌 장소는 총격이 일어난 곳과 약 14㎞ 떨어져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총격이 발생하기 2시간 전쯤 순찰하다가 총기를 소지한 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건물로 들어가는 남성을 체포했고 파티 참석자 약 50명을 해산시켰다. 하지만 이후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한 번 더 현장에 출동했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젤리 불법 판매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시는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해 위해성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더 이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 일부를 저소득층 등에게 배당금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관세에 따른 세수 증가가 연방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해도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3일(현지시간) CBS에 나와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것들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반응에 따른 관세율 변동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것은 최종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막대한 관세 수익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 달러보다 2배 늘어났다. 분석가들은 관세가 현 상태로 유지되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의 추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관세 수익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수익 일부를 저소득층 등에 배당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세 수익과 관련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한편 고율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 스위스 등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있다. 무역 합의 타결 무산으로 35% 관세가 책정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수일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측 무역협상 대표인 도미닉 르블랑 장관은 CBS에 나와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31%에서 39%로 상향한 뒤 기존 협상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RT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일 연방 내각 특별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시간이 촉박하고 (발효일인) 7일까지 무언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선의를 보이고 우리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르믈랭 장관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대미 투자 확대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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