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보내는길위에서 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신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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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20:32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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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보내는길위에서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앞둔 중국에서 난징대학살을 주제로 한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애국을 강조하기보다 민간인의 눈으로 전쟁을 그린 연출이 호평받고 있다.
4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극장가 흥행 1위인 <난징사진관>은 지난달 25일 개봉일부터 지난 3일까지 17억5000만위안(약 3377억1500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지난 춘절(음력 설) 연휴 개봉한 애니메이션 <너자2: 마동요해> 이후 10억위안(1930억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인 작품은 <난징사진관>이 처음이다.
<난징사진관>은 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까지 일본군이 벌인 30만명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역사적 사건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학살을 피해 사진관 견습생으로 일하던 주인공 아창이 일본군 사진작가의 필름을 현상하다 발견한 학살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사진관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과 함께 공개하는 과정이 줄거리다. 영화 속 견습 사진사의 모델이 된 인물이 공개한 사진은 난징대학살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난징사진관>은 기존의 ‘애국주의 영화’와 차별화된 연출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본군의 폭력, 강간, 집단학살 등의 전쟁범죄 묘사를 절제하고, 전쟁터에서 몸을 던지는 항일영웅을 통해 희생과 애국을 강조하는 대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희노애락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관람한 한 30대 여성 관객은 “전쟁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그려냈다”고 호평했다.
영화플랫폼 더우반에서도 평점 8.6점을 기록하며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원군> 등 한국전쟁 등을 배경으로 한 애국주의 영화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더우반에서는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 없다” “생사를 오가는 모든 인간의 갈등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이 영화를 보면 여배우의 가슴을 노출하거나 옷이 찢어지는 장면을 찍지 않고도 일본군의 잔혹행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가 올라왔다.
펑파이신문은 영화의 흥행으로 난징, 상하이 등지에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민국시대(1912~1949년) 가족의 행정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도 유행이 됐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항일 관련 영화들의 개봉이 예정돼 있다. 만주사변 기념일인 9월 18일에는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주둔했던 일본군 731부대의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 <731>도 개봉한다.
일본에서는 이 영화와 개봉이 예정된 일련의 항일 영화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해외 반중 인사들이나 일본 네티즌들은 영화가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731> 개봉 기사를 전하며 지난해 9월 18일 선전의 일본인 초등학생이 피살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는 지난달 도쿄와 오사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연달아 폭행당한 일을 들며 오히려 일본의 중국인 혐오가 심각한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항일 단편드라마 규제 지침을 마련하면서 일본군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바보로 만드는 연출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21회를 맞은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충북 제천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을 기존의 청풍호반이 아닌 제천비행장에서 여는 등 제천 도심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영화감독인 장항준 JIMFF 집행위원장은 서울 중구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6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잠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떠나는 영화제가 아니라, 와서 머물고 ‘쉴 수 있는’ 영화제라는 게 이번 JIMFF의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집행위원장에 선임된 장 감독은 “영화제의 얼굴, 장항준입니다”라며 유쾌하게 운을 뗐다. 그는 “(직 제안을 받았을 때) 영광이지만, 해보지 않은 일이니만큼 고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불현듯 반장·부반장도 해보지 못한 제가 죽기 전에 한번 관을 써야겠다 생각했다. 기왕 관을 쓸 거라면,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적을 보여드려야겠다 싶다”고 흥행 의지를 다졌다.
영화제에서는 ‘다 함께 JIMFF’라는 슬로건 아래 36개국 13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프랑스 감독 그레고리 마뉴의 신작 <뮤지션>이다. 폐막작은 홍콩 시나리오 작가 출신 감독 량례언의 첫 연출작 <라스트 송 포 유>다.
올해는 2006년 출범해 올해까지 70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JIMFA)가 20주년을 맞는 해다. 영화감독이 아닌 영화음악가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한국 경쟁 부문에서 기성 영화 음악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 인사이트’는 올해 JIMFA 수료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도시의 사랑법> <빅토리> 등 7편이 본심에 선정됐다.
영화음악가에 대한 공로상인 제천영화음악상은 <그랑블루> <레옹> <007 골든아이> 등을 만든 프랑스 영화음악가 에릭 세라에게 수여됐다.
다음달 6일에는 제천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에릭 세라가 직접 이끄는 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그의 대표작을 만나는 특별 콘서트도 열린다.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짐페이스)는 <야당> <84제곱미터> 등에서 활약한 배우 강하늘이다. 그는 “음악도,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팬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듯하다”며 “장항준 감독님이 얼굴을 맡아주셨으니 저는 몸통을 맡아 밑에서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여보겠다”고 했다.
여름 하면 단물이 꽉 차서 들고 걷기조차 벅찬 수박, 토실토실 영근 포도송이도 탐스러워. 나는야 주먹만 한 연붉은 복숭아를 좋아해. 물컹물컹한 황도, 깨물다가 잇몸이 흔들릴 지경인 아삭한 천도복숭아를 먹노라면 삼국지의 도원결의, 그 복숭아나무도 떠올라.
저번 주엔 간디청소년학교를 세워 교장을 지낸 양희창 형이랑 둘이서 중국 허난성 난양에 다녀왔다. 난양 하면 제갈공명의 땅. 위쪽 허베이성에선 유비와 관우, 장비 삼형제가 형제의 연을 맺었다지. 그 여파인가, 유비의 책사인 제갈공명의 땅 난양에도 도원결의의 상징 복숭아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더군. 만날천날 복숭아만 ‘미친 듯이’ 정말 먹어댔다. “무슨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해. 여기 복숭아가 맛이 달긴 해.” “세상에서 먹어본 복숭아 중에 가장 맛난 거 있죠. 거짓말 아니랑께요.” “안 뺏어 먹을 테니 많이 들어요.” 형이 더 가져다주었다. 또 돌아오는 길 동네 촌장님이 한 꾸러미를 안겨주어 열차 칸에서도 먹고, 정저우에 돌아와 묵은 호텔에서 마지막 남은 한 개조차 내가 꿀꺽.
귀국해 좀 쉬다가 최근 수술한 친구가 있어 밥을 한 끼 대접했는데, 밥집에서 복숭아 상자를 쌓아놓고 팔더군. 한 상자 사서 절반 나눠 가졌다. 죽어서 천국에 복숭아가 있단 소리는 못 들어 봤다. 따라서 복숭아가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이 맞아. 한 입 깨물면 천국의 맛이지.
잘되지도 않는 포도밭을 걷어치우고, 촘촘히 복숭아나무를 심을까. 복숭아밭 건너편에 살면 그 자체로 행복할 거 같아.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내 이빨이 남아서 우걱우걱 깨물 수 있을까. 이가 가장 센 동물은? 치와와. 치아가 ‘와와!’ 엄청나. 강아지 치와와만도 못한 치아 상태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오징어도 안 씹고 복숭아만 먹었는데, 에고~ 이가 흔들려. 평소 이를 꽉 물고 살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