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조례안 입법예고···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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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1:47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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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서울시가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가져오도록 했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맡고, 시 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은 전국 최초의 지자체 설치 주택기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한 후 기금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연간 2000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조사대상들을 사건 발생 순서대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 사건 순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될 조사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갈음된다. 사건 발생대로라면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가 꽤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시기는 2010년 10월20일 전후가 대상이다.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는 앞서 이 사건 주범·공범들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특검팀은 이 시기도 중요하게 보고 수사했다. 특검팀은 1차 주포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선 이 통화 녹취를 제시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은 20대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는 2021년 6월부터다. 공천 개입은 지난해 4월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일이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청탁용 선물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은 확보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김 여사에게 제시하고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 특검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경선 후보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2022년 6월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와 관련해선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선동’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에 대해 6일 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금고를 개봉했지만 해당 금고는 비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A건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건물은 전 목사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곳으로, 전날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이곳에서 개인 금고를 발견했지만 비밀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열지 못했다. 이후 금고를 봉인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금고 전문업체를 불러 금고 개봉 작업을 진행했고, 내부에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 금고는) 교회 소유의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금고로, 비밀번호 정보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 금고 전문 A/S 업체를 통해 열었다”며 “경찰이 직접 내부를 확인한 뒤 (내용물이 없다는) 확인증까지 작성해줬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폰 통신기록, 사랑제일교회, ‘전광훈TV’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 목사와 측근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에 지시·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으로 벼의 낱알을 쪼아먹는 참새를 허수아비 대신 드론이 지킬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의 조류 퇴치 효과를 실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7월 말부터 8월 초 수확이 가능한 ‘빠르미’를 재배 중인 보령지역 논에서 실시됐다.
벼가 잘 익은 황금들녘은 참새들의 표적이 된다. 빠르미가 심어져 있는 논 또한 벼가 일찍 여물기 때문에 참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벼 재배 농업인들은 황금들녘을 사수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동시에 반짝이 테이프를 매달고, 새그물과 새망, 화약총, 대포, 레이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퇴치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드론은 스테이션을 스스로 이륙해 논 구석구석을 미리 정해둔 경로에 따라 비행한다. 비행 중에는 조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보내 참새들을 쫓는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착륙해 충전하고 완충 시 다시 이륙한다. 드론이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할 일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드론 작동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 뿐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드론 비행 시 참새가 달아나면서 벼 수량 감소 피해 최소화와 조류 퇴치를 위한 노동력 절감, 조류 피해에 따른 농업인 정신적 스트레스 저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여태 도 농기원 쌀연구팀장은 “이번 실증에서는 드론 1대를 투입했지만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 다발로 비행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의 높은 가격은 일반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양 조정 또는 기술 진보 시에는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론을 활용한 조류 퇴치는 벼뿐만 아니라 콩 등 밭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조류 퇴치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열화상·광학 카메라를 이용한 작물 생육 모니터링과 병해충 감시, 볍씨 파종과 농약·비료 살포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