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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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9:45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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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명분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방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며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을 지향했다. 2016년 이를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재편하며 산업 부활을 꾀했다. 2023년 다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과학·혁신·기술부 그리고 기업·무역부 3개 부처로 재편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과 같은 선상으로 올라왔으나 산업과 괴리된 에너지 정책의 후과는,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을 뿐이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선거 공약에서 경제기후행동부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질적인 두 업무를 합친 실패한 조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뼈저린 반성이었다. 경제와 에너지를 다시 합쳐 경제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새 장관으로 독일 최대 유틸리티 업체 에온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카테리나 라이헤를 임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더라도 독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평균 전력 가격은 ㎿h(메가와트시)당 200유로로 미국의 2.7배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유럽의 경쟁력은 미국에 한참 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며 수출주도형으로 먹고살아 국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국가다. 성공 요인은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을 일으켜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런 성공 공식은 깨진 지 오래고, 강점이 있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저렴한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막대한 보조금, 관치금융 대출까지 2중, 3중으로 밀고 오는 중국 제조업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이미 중국의 2배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가 괴리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상황이 가속화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은 버티기 어렵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을 키워야 한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에너지와 AI가 분리되면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산업은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미래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와 산업 분리 정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인정하지만 에너지 정책을 기후의 발아래 두려 하면 안 된다. 공급망의 중국 종속, 산업 경쟁력 약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먹거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기후정책도 존재하는 것이다. 기후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을 하기 전에 가난을 물려주게 되는 꼴이다. 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에너지·일자리가 최우선이 되는 정책을 설계하길 기대한다.
10대 때부터 광안리를 들락거린 X세대에게 광안리는 그저 뻔한 여행지 중 하나였다. 그런데 웬걸, 오랜만에 다시 찾은 광안리는 뻔하지 않은 여행지로 변신해 있었다. 아름다운 바다와 광안대교의 매력을 기본으로 깔고, 주변부에 이색적인 즐길거리가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지금 광안리에 간다면 이렇게 놀자.
똑띠 알아둬라…빵지순례는 ‘빵천동’
X세대는 광안리 하면 ‘회 한 접시’를 먼저 떠올렸는데, Z세대는 광안리에 가면 빵부터 찾는다. 광안리가 빵지순례지로 입소문 난 데는 ‘빵천동’이 한몫했다. 빵천동은 광안리해변 남쪽 동네인 남천동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일대에 작은 빵집이 많이 모여 있어 이런 애칭이 붙었다.
빵천동의 진가를 확인하려면 해변 남쪽 끝으로 이동하자. 남천해변공원과 삼익비치타운아파트가 마주하는 사거리에서 본격적인 빵지순례를 시작한다. 사거리에 서면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자리한 순쌀빵이 보인다.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한 찐 로컬 빵집으로, 약 20년 동안 국산 백미, 흑미, 현미를 이용해 쌀빵을 만들어 왔다. 200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밀가루 음식을 불편해해 전담 셰프가 이곳의 쌀빵을 제공했다는 일화도 전한다.
순쌀빵 맞은편 광남초등학교 옆 골목으로 들어서면, 디저트 빵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바닷마을과자점이 등장한다. 흡사 소설책 제목 같기도 한 이름에 이끌려 들어선 아담한 빵집 안에는 매무새 고운 디저트가 가득하다. ‘파리 광안리’ ‘블루베리 나이츠’ 등 디저트 이름마저 문학적이다. 매장 내 테이블은 2인석 하나. 이마저도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소설책 같은 장면 속에 잠시 머무르고 싶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디저트 마니아들 성지가 된 ‘남천동’빵지순례 돌다 소품숍 산책도 매력
지역 맛집 메뉴 총집합 ‘밀락더마켓’7월 ‘야시장’ 재오픈…인기몰이 예고
해변가에선 ‘SUP’ 패들보드 체험을
바닷마을과자점이 자리한 골목 안에만 오픈런 맛집이 여럿이다. 바통과 하드 계열 빵이 유명한 무슈뱅상, 호박 인절미 하나로 승부를 거는 호박가게가 대표적이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대로변에는 4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제과가 서 있다. 대로를 따라 북쪽 방면으로 3~4분 걸어가면 웨이팅 필수라는 앙시앙과 서희와제과를 차례로 만난다. 앙시앙에서는 바사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조화로운 페이스트리 크레페를, 팥빵의 지존인 희와제과에서 운영하는 서희와제과에서는 밤팥빵을 우선 담고 보자. 서희와제과 옆 골목에 있는 크림빵·맘모스 맛집 더베이베이커리까지 발 도장 찍으면 오늘 빵지순례 완성!
골목골목 소품숍 따라걷다…인생커피 한 잔 더!
빵지순례로 빵빵해진 배와 묵직해진 다리에 쉼을 줄 시간이다. 즉 커피 타임이라는 말씀. 광안리에 왔으니 시원한 바다 전망 카페를 가야 할 것 같은데, MZ세대들은 요즈음 광안리 뒷골목에서 카페 투어를 즐긴다. 오션뷰를 대체할 저마다의 개성을 내세운 매력적인 공간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선, 커피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히떼로스터리와 베르크로스터스가 이 일대에 자리한다.
‘밸런스 좋고 여운이 깔끔한 커피’를 추구하는 히떼로스터리 광안점은 평범한 건물 2층에 들어섰다. 히떼의 상징인 앙증맞은 초록색 집 모양 간판 하나 덜렁 달린 요란하지 않은 외관이다. 이 때문에, 지나다가 그냥 찾아오기보다는 이곳을 콕 찍어 방문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키오스크 주문이 대세라는 시대에 종이로 메뉴 주문을 받는다. 자리에서 편안하게 메뉴판을 탐독하며 원하는 커피와 원두 종류를 고른 후 손글씨로 적어 제출하면 된다. 카운터에 서서 빨리빨리 주문할 필요가 없다.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음미하도록 배려받는 기분이다. 부산 유명 타르트 전문점인 타르트훌리건(옛 몬스터파이)의 타르트도 함께 판매한다. 빵지순례 후라 커피만 마시려던 초심을 잃고 기어이 타르트까지 주문하고 만다.
전포카페거리의 대표 격이었던 베르크로스터스도 최근 광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려 4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답게 엄선한 고품질 원두를 기반으로 필터 커피와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를 선보인다.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테 중 2가지를 선택하는 테이스팅 세트 메뉴를 추천한다. 커피 애호가라면 오늘만큼은 ‘커피 한 잔 더!’ 욕심을 부려봐도 좋다. 커피 메뉴 추가 주문 시 반값에 즐길 수 있다.
레트로 감성의 작은 카페를 선호한다면 히떼로스터리와 더베이베이커리가 둥지를 튼 골목길이 정답이다.
오래된 맨션 건물 사이로 뻗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스며들어 있다. 호주식 커피를 선보이는 레인스트릿, 필터 커피가 돋보이는 피코스텐, 브런치 맛집인 리틀오스 등 선택지가 다채롭다. 프랑스로 순간 이동한 착각이 들게 하는 오베르 쉬르 우아즈도 빼놓을 수 없다. 카페 맞은편 맨션 벽을 끼고 꾸며 놓은 야외 좌석이 마치 한 장의 그림엽서 같다.
골목길을 따라 아기자기한 카페와 다양한 테마의 상점이 공존하는 까닭에, 카페 투어는 자연스레 소품숍 탐방과 연결된다. 책을 좋아한다면 독립서점 밤산책방, 그릇에 관심 있다면 앵커81, 문구류 애호가라면 센티멘탈노트를 여행 동선에 저장하자.
부산 힙스터 여 다 와뿟다 ‘밀락더마켓’
해변 남쪽 남천동에 내로라하는 빵집들이 있다면, 해변 북쪽 민락동에는 밀락더마켓이 있다. 부산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인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에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들어선 게 2022년 일이다.
민락항을 끼고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건축물은 부두의 대형 창고 형태를 띠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하면서도 트렌드에 부합한 이 건축물은 ‘2022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바다 쪽 전면이 통창으로 이뤄지고 그 앞에는 계단식 좌석이 설치됐다. 민락항과 광안대교가 연출하는 부산다운 바다 풍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건물 안에는 각종 식음 공간과 편집숍,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아이스크림 멜론빵으로 주목받는 밀락당, 부산 베이글 맛집인 미친베이글, 수제 맥주 전문점 네이키드에이프 등이 유명하다. 스타벅스도 입점했는데 독특하게 칵테일을 판매한다. 스타벅스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 단 10여개.
밀락더마켓은 야시장이 열리는 밤 시간대에 더욱 활기차다. 낭만적인 부산 밤바다와 신나는 음악, 맛있는 음식과 술이 함께하는 야시장 ‘마켓나이트 시즌2’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물놀이 빼놓기 아쉬울땐 왓 SUP!
그래도 광안리에 왔으니 바다에서도 놀아야 하지 않겠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선 광안리해변에는 스탠드업 패들보드(Stand Up Paddleboard)를 즐기는 SUP 존이 있다. 해변 남쪽 구역을 SUP 존으로 지정하고 패들보드 보관대, 사계절 샤워장, 포토존 등을 설치해뒀다.
주변에 강습과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SUP 전문업체들도 많아 초보자도 편하게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현대적인 SUP은 하와이의 서핑 강사들에 의해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패들보드는 서핑보드에 비해 안정감 있고 배우기도 쉬운 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수상 스포츠로 꼽힌다.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패들보드에 몸을 싣고 광안리 바다를 유유히 유영할 수 있다. 일반 체험 외 일출이나 일몰에 즐기는 SUP, 해변과 수상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사 시작이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를 1시간 앞둔 현재까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조사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이 모두 검찰 조사 때 ‘포토라인’에 섰다며 윤 전 대통령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며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이날 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서울고검에는 나가겠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성공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하지 않았고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했다. 이후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서둘러 재판에 넘겼다. 조사가 성사된다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첫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