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알렉산드리나’도 이제 됩니다···외국인·한국인 사이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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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9:40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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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른바 ‘한강벨트’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성동·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가 강북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등 정부 대응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전주(0.36%)보다 상승 폭을 키우며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동·마포구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일주일 새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로 오르며 해당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0.77%), 강남구(0.84%), 송파구(0.88%), 용산구(0.74%)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급등기 당시 주간 상승률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간 1%가량의 상승률은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라며 “토허제 영향과 이미 높은 집값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인 성동·마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와 인접한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유독 뛰고 있다. 강동구(0.74%), 광진구(0.59%), 동작구(0.53%), 영등포구(0.48%), 양천구(0.47%)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은 수준이다. 노원구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12%)을 기록했고 도봉구는 0.06%, 강북구는 0.16%였다.
경기권에서도 ‘준강남’으로 꼽히는 강남 인접 지역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분당이 한 주 사이 0.67% 오르며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의 오름 폭은 0.48%에서 0.47%로 지속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과는 달리 하락세를 지속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떨어져 5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부터 이번 주까지 1년 1개월 내내 떨어진 것이다. 올해 들어 6월 넷째주까지 누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3.10% 오를 때 지방은 1.05%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함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 시 한강벨트 너머 서울 외곽지역까지 집값 급등세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한국 인공지능(AI)에는 저력이 있다”며 “컴퓨팅 인프라 등이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 영역이 넓은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개인 이력이 AI에 너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AI와 기초과학을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이날 첫 출근한 배 내정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새 정부의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현장과 부단히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장에 재직 중인 배 내정자는 국내 최고 AI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한국 AI에는 분명히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등이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생태계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쓸 AI를 만들 것이냐, 세계에서 쓸 AI를 만들 것이냐에 답이 있는 것 같다”며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내정자는 “AI는 어떤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산업·기술과 결합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 내정자는 자신의 이력이 AI 분야에 편중돼 다양한 R&D를 아우르는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나는) AI 전문가이기 전에 과학기술인이기도 하다”며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파폴드’ 같은 세계적 기술이 나온 것도 AI와 기초과학의 결합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파폴드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로, 단백질 구조를 빠르게 예측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인다. 그는 자신의 이동통신사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재직했던 배 내정자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신 대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통신기업 규제와 통신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와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최근 여러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어 홈페이지 운영과 고객 정보 관리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파존스는 26일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의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 노출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파파존스는 이어 “해당 취약점은 즉시 차단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산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노출 범위와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시스템 전면 점검과 추가적인 예방 및 보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파파존스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전화번호 등 고객 주문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돼 있었으며, 지난 25일에서야 이를 확인·인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 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확인해 법 위반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머스트잇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머스트잇은 “지난 23일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정황을 통보받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5월6~14일, 6월9일 두 차례의 비정상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페이스(API)는 별도 인증 없이 개인정보 일부를 조회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취약점을 차단하고 전면적인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개인정보위 및 KISA)에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회원번호와 아이디, 가입일,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 최대 9개 항목이다. 머스트잇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한다”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홈페이지 설계 취약점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 사업자들은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인터넷주소(URL)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