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25일 검찰 업무보고 취소…일주일 뒤로 거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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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9:20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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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24일 다음날 오전에 받기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뤘다. 검찰 업무보고는 다음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수사·기소의 분리’를 반대해왔다. 국정기획위가 재보고를 거듭 취소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경고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7년 만에 만난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근로기준법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주얼리 노동자’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을까.
“여기 좀 봐주십시오!” 지난 24일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지회장은 7년 전인 2018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었던 장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그때도 귀금속 세공 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는 문제,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도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귀금속 세공 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면서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이를 막아서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 부지회장은 귀금속 세공 노동자와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미준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작업 과정에서 청산가리, 황산과 같은 화공약품이나 고온의 열을 다루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25일 김 부지회장 등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3일째가 됐다. 김 부지회장은 전날 장관 내정자가 출근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에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을 설정해서라도 조사를 하면 실태가 나올 겁니다. 심각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이 ‘바보회’를 조직하고 동지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청의 역할을 이야기한 후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을 때 감독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부분을 읽었다고 했다. “1969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했던 이야기와 2025년 노동청의 대응이 너무 똑같습니다. 매일 읽을 때마다 내용을 아는데도 분노와 한탄의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김씨는 장관 내정자를 만나고 난 뒤 SNS에 글을 올렸다.
“김영훈 장관 내정자는 기억하고 있을까? 2018년 주얼리 노조를 만들고 노조의 첫 간담회장에서 그를 만났다.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 노동자 간담회. 그때도 지금도 변한 것은 없다.”
노동계에서는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서울 강남구 ‘노동부 강남지청’이 아니라 서울 중구의 ‘서울고용노동청’에 인사청문회 사무실을 차린 것도 기존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 노동계 인사는 “그동안 장관 내정자들은 사는 곳이 강남인 경우가 많아 강남지청에 베이스캠프를 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구, 종로구 등에 많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기 싫어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에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 중이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금속노조 서울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 했었고 우리 업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오페라단 노동조합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국립오페라단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체부는 “실행 가능성 검토 없이 ‘지방 이전’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재정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국립단체의 지방 이전은 예술 생태계의 붕괴를 불러올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 지역 오페라 인프라가 생기거나 관객층이 확대된다는 전제는 위험한 환상”이라면서 “이전은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 역량의 분산과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연 수준 저하, 관객 감소, 인력 유출, 제작비 상승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 이전 논의에서 국립오페라단 구성원의 생계, 주거, 가족 동반 이주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지방 이전이 “구체적인 운용 계획, 타당성 분석, 성과 지표 설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 이전이라는 상징적 행위보다, 지역 예술 사업 확대, 순회 공연 정례화, 지역 협업 거점 구축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권의 미비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다”면서 “현 정부는 새로운 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3월6일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서울예술단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이전하고 뒤이어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5개 국립예술단체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