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넘쳐나는 일회용컵···‘연무장길’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 설치[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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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3:05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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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연무장길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일회용 음료컵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성수동 연무장길은 성수동 내에서도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최근 몇 년 사이 카페 및 팝업스토어 매장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에따른 부작용도 명확했다.
유동인구 증가와 음료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거리에 일회용컵 등 쓰레기가 크게 늘어났다.
성동구는 해결책으로 연무장길 3곳에 ‘음료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수거함은 테이크아웃컵 모양으로 제작해 시각적으로 눈에 띄도록 했다. 배출된 음료컵은 구 청소인력이 수시로 확인해 수거한다.
기존에 설치된 ‘일회용컵 임시 수거함’도 병행 운영한다. 평일은 3곳, 주말은 10곳까지 확대 운영한다.
성동구는 유동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청소인력과 수거 횟수를 늘려 장기간 적치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중이다. 가로쓰레기통도 추가 비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도로 미관을 해치던 일회용컵 쓰레기가 이번 수거함 설치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성수동이 될 수 있도록 거리 환경을 관리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이식 대기자는 2년 연속 5만명을 넘어섰다.
5일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 인체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의미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전년 대비 1.7% 감소)을 제외하고 보면 기증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뇌사 기증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17.8%, 사후 기증은 38명에서 10명으로 각각 73.7% 감소했다. 가족이나 친지 간에 주로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 감소로 인해 이식 건수도 줄었다. 2023년 5946건에서 2024년 5054건으로 1년 전보다 15.0%가 감소했다. 특히 사후 기증 이식이 83건에서 24건으로, 71.1%나 줄어들었다. 뇌사자 기증에 따른 이식(1506건)과 생존자 간 이식(1980건)도 각각 22.9%, 15.3% 감소했다. 이식 건수 감소는 의·정갈등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증자가 줄면서 이식 대기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신장 이식 대기자는 전년 대비 6.4% 늘어난 3만5707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65.2%를 차지했다. 조혈모세포·안구 대기자를 제외하면 간장(6532명), 췌장(1615명), 심장(1210명), 폐(453명) 등으로 이식 대기자가 많았다. 조혈모세포·안구 등을 제외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했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수를 의미하는 뇌사 기증률은, 지난해 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6명 감소했다. 한국의 뇌사 기증률은 미국(49.7명), 스페인(47.95명), 이탈리아(29.47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기이식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장기 등의 기증·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올해 첫 종합계획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 홍보 계획 등을 담은 5개년(2026∼2030년) 종합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여름 하면 단물이 꽉 차서 들고 걷기조차 벅찬 수박, 토실토실 영근 포도송이도 탐스러워. 나는야 주먹만 한 연붉은 복숭아를 좋아해. 물컹물컹한 황도, 깨물다가 잇몸이 흔들릴 지경인 아삭한 천도복숭아를 먹노라면 삼국지의 도원결의, 그 복숭아나무도 떠올라.
저번 주엔 간디청소년학교를 세워 교장을 지낸 양희창 형이랑 둘이서 중국 허난성 난양에 다녀왔다. 난양 하면 제갈공명의 땅. 위쪽 허베이성에선 유비와 관우, 장비 삼형제가 형제의 연을 맺었다지. 그 여파인가, 유비의 책사인 제갈공명의 땅 난양에도 도원결의의 상징 복숭아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더군. 만날천날 복숭아만 ‘미친 듯이’ 정말 먹어댔다. “무슨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해. 여기 복숭아가 맛이 달긴 해.” “세상에서 먹어본 복숭아 중에 가장 맛난 거 있죠. 거짓말 아니랑께요.” “안 뺏어 먹을 테니 많이 들어요.” 형이 더 가져다주었다. 또 돌아오는 길 동네 촌장님이 한 꾸러미를 안겨주어 열차 칸에서도 먹고, 정저우에 돌아와 묵은 호텔에서 마지막 남은 한 개조차 내가 꿀꺽.
귀국해 좀 쉬다가 최근 수술한 친구가 있어 밥을 한 끼 대접했는데, 밥집에서 복숭아 상자를 쌓아놓고 팔더군. 한 상자 사서 절반 나눠 가졌다. 죽어서 천국에 복숭아가 있단 소리는 못 들어 봤다. 따라서 복숭아가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이 맞아. 한 입 깨물면 천국의 맛이지.
잘되지도 않는 포도밭을 걷어치우고, 촘촘히 복숭아나무를 심을까. 복숭아밭 건너편에 살면 그 자체로 행복할 거 같아.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내 이빨이 남아서 우걱우걱 깨물 수 있을까. 이가 가장 센 동물은? 치와와. 치아가 ‘와와!’ 엄청나. 강아지 치와와만도 못한 치아 상태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오징어도 안 씹고 복숭아만 먹었는데, 에고~ 이가 흔들려. 평소 이를 꽉 물고 살아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게 됐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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