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쌤의스트럼스타일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7시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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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2:33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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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쌤의스트럼스타일 국민의힘이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6일 0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당일 종료된 역대 세 번째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52분 시작됐다. 첫 주자로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나섰다. 그는 MBC 사장 시절인 2012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한 것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에 대해 “민주당 소수가 밀실에서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가 책임은 경영진에 전가하고 모든 방송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가의 보도를 쥐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장황하게 말하다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방문진법을 통과시켜줬는데, MBC가 오늘 메인 뉴스에 이걸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7시간 남짓 진행되고 6일 0시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5일 끝나기 때문에 회기 종료로 더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가 당일 종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권 이양 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당일 임시국회 회기를 끝내는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연달아 다음날 0시 종료됐다. 김 의원은 6일 0시까지 토론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석에 앉아 토론을 듣는 동료 의원들이 너무 적어 빈축을 샀다. 이날 방송 3법의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남은 의원은 20명 정도였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서도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이 약 10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조당 약 20명씩 5개 조로 나뉘어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 절반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날 아침 국민의힘 의석에는 배현진 의원 한 명만 자리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방송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종료 때까지 9시간 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신청했는데 민주당에서 가장 길게 피날레를 장식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회의론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솔직히 휴가철이라 필리버스터의 여론전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북미가 원산지인 외래 침입 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의 발생 예보가 지난달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도심 가로수와 조경수 잎을 갉아 먹고, 대량 발생 시 각종 생활 불편을 일으킨다.
1950년대 유입된 이 해충의 피해는 최근 들어 심해지고 있다. 봄·가을 기온 상승으로 나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 해 3세대까지 번식할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2세대 유충에 의한 피해율도 올해는 26.9%로 예측됐다. 2010년대 2세대 유충 피해율 예측치(6.7%)보다 4배나 높아진 수치다.
기후변화로 외래 침입 ‘돌발해충’의 습격이 늘고 있다. 돌발해충은 개체 수가 갑자기 증가해 산림이나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곤충을 말한다. 토착·외래종이 모두 포함되지만 최근 문제를 일으키는 돌발해충 대부분은 외래종이다.
4일 국립생태원의 ‘2024년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기·강원권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래 곤충 32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32종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을 포함한 생태계교란생물 4종이 포함돼 있다. 앞서 영남(2023년), 충청·호남(2022)에서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 각각 79종의 외래 곤충이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가 국내 유입 외래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곤충은 모두 210종이다. 외래 유입 곤충이라고 해서 모두 유해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여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러브버그’로 불리며 몇 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궐한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표적인 경우다. 대체로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대발생으로 인해 최근엔 해충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이 대표적인 돌발해충으로 분류하는 미국선녀벌레와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은 모두 외래종이다.
북미가 원산지인 미국선녀벌레는 애벌레일 때는 잎을 갉아 먹고, 성충이 돼서는 수액을 빨아 나무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포도나 배 등 과일나무 줄기 수액을 빨아먹고 배설물로 인해 그을음병을 일으키는 꽃매미는 중국이 원산지다. 갈색날개매미충도 중국에서 유입된 해충으로 즙액을 빨아 먹어 나뭇가지를 말라 죽게 하는 피해를 준다.
아열대 지역 해충이 새로 유입되는 사례도 있다. 2019년 제주에서 처음 확인된 노랑알락하늘소가 대표적이다. 2022년 국내 정착이 확인됐고, 2023년에는 제주 용연계곡 일대에서 1000마리 이상의 성충이 포획될 정도로 대발생했다. 팽나무, 동백나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은 제주에서만 발견되고 있지만 남해안 일대로 유입되면 정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다봤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규모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 200여 종의 외래 곤충을 대상으로 기후적합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남영우 연구사는 “외래 침입 해충은 유입 초기에는 분포 범위가 좁아 제거할 수 있지만 국내 기후에 적응해 확산하면 방제가 어려워진다”라며 “최근 기후변화가 해충의 분포 범위 확대와 세대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열대성 외래 해충의 신규 유입과 정착 우려가 커 선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제21회를 맞은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충북 제천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을 기존의 청풍호반이 아닌 제천비행장에서 여는 등 제천 도심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심야 상영(오후 11시30분~)을 신설하고 비행장에 캠핑동을 설치해 ‘머물다 갈 수 있는 영화제’를 추구한다.
영화감독인 장항준 JIMFF 집행위원장은 서울 중구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6일 오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잠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떠나는 영화제가 아니라, 와서 머물고 ‘쉴 수 있는’ 영화제라는 게 이번 JIMFF의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집행위원장에 선임된 장 감독은 “영화제의 얼굴, 장항준입니다”라며 유쾌하게 운을 뗐다. 그는 “(직 제안을 받았을 때) 영광이지만, 해보지 않은 일이니만큼 고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불현듯 반장·부반장도 해보지 못한 제가 죽기 전에 한 번 관을 써야겠다 생각했다. 기왕 관을 쓸 거라면,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적을 보여드려야겠다 싶다”고 흥행 의지를 다졌다.
영화제에서는 ‘다 함께 JIMFF’라는 슬로건 아래 36개국 13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월드 프리미어는 21편이다. 조명진 프로그래머는 “기존에는 음악을 다루는 영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영화음악 자체가 영화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개막작은 프랑스 감독 그레고리 마뉴의 신작 <뮤지션>이다. 전설의 현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손에 쥔 네 명의 연주자들이 현악 사중주를 준비하는 6일을 그린 영화다. 폐막작은 홍콩 시나리오 작가 출신 감독 량례언의 첫 연출작 <라스트 송 포 유>다.
올해는 2006년 출범해 올해까지 70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제천 영화음악아카데미(JIMFA)가 20주년을 맞는 해다. 영화감독이 아닌 영화 음악가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한국 경쟁 부문에서 기성 영화 음악 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 인사이트’는 올해 JIMFA 수료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도시의 사랑법>, <빅토리> 등 7편이 본심에 선정됐다. 조 프로그래머는 “현장 동료이자 선후배들의 선택이라 더 뜻깊다”고 했다.
영화음악가에 대한 공로상인 제천영화음악상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음악가 에릭 세라에게 수여됐다. <그랑블루>, <레옹>, <007 골든아이> 등의 영화 음악을 맡은 거장이 내한해 마스터클래스를 연다. 다음달 6일에는 제천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에릭 세라가 직접 이끄는 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그의 대표작을 만나는 특별 콘서트도 열린다.
다음달 7일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JIMFF 스페셜 초이스’ 무대에 선다.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와 함께 자신이 아끼는 영화음악을 새로 편곡해 선보인다.
올해 작고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음악가적 면모를 돌아보는 특별전도 마련된다. ‘뮤직 호러 픽쳐쇼’엔 짐 샤먼 감독의 <록키 호러 픽쳐 쇼> 개봉 50주년을 맞아 그 후예라 할 수 있는 호러와 판타지, 컬트적 감수성이 뒤섞인 작품을 모았다.
JIMFF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다음달 5일과 6일 ‘원 썸머 나잇’ 제천비행장 공연에는 10CM, 데이브레이크, 바밍타이거, 엔플라잉, 글렌체크, 다이나믹 듀오, 피프티피프티, 비투비, 정승환, 존박, 세이마이네임 등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짐페이스)는 <야당>, <84제곱미터> 등에서 활약한 배우 강하늘이다. 장 집행위원장의 제안을 받았다는 그는 “음악도,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팬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듯하다”며 “장항준 감독님이 얼굴을 맡아주셨으니 저는 몸통을 맡아 밑에서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