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광명 아파트서 초등생 목 조르며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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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4: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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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내린 뒤 B양의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45분쯤 긴급체포했다.
A군과 B양은 모르는 사이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오른쪽)가 17일 또는 18일 특검에 출석한다.
통일교는 14일 한 총재 특검 출석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지정해주시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교는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교는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한 총재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 총재는 15일 출석 요구까지 총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하면서 남은 통일교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16일 열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권 의원의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15일 열릴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6시간에 걸쳐 진통 끝에 이뤄졌는데 이렇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 사이 뒤집힌다면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의 승인이 있어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행되느냐”고 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에선 정청래만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는 정청래만 있는 것인지”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차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