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하는방법 페루, 살인·강간 군·경 무더기 사면···“나라 위해 일한 분들인데” 가해자 편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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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0: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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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하는방법 페루 정부가 내전 당시 반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을 자행한 전직 군·경을 사면해 시민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페루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엑스에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과거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선 군인, 경찰관, 자위대원을 사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나라에 역사적인 날이다. 테러리즘에 맞선 이들에게 정의와 명예를 안겨주는 날”이라며 과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의회 승인에 따른 조치다. 의회는 지난 6월 ‘1980~2000년 내전 관련 군·경 구성원 대상 사면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통과시켰다.
페루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극좌 무장단체 ‘빛나는 길’과 정부 간 내전이 벌어졌다.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마오사상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던 빛나는 길은 농촌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를 주도했다. 약 20년에 걸친 내전 중 민간인 포함 6만928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군·경은 반대 세력을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빛나는 길 단원에게 식량을 제공한 민간인을 살해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도 자행했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에서 최소 24명의 성폭행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실제 피해자는 최소 5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0년대 들어 민간인 피해 사실이 진실화해위와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되자 페루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한 150건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600건 이상이다. 이번 사면으로 피고인과 기결수들은 공소권 소멸이나 형 집행 면제 등 구제 조처를 받게 된다.
페루가 학살을 저지른 이들을 사면하자 인권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니타 괴베르투스 미주 국장은 이날 “이 법은 학살 피해자를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면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미주기구 산하기관인 미주인권위원회도 “사면권은 비폭력 범죄나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돼야 한다. 페루의 사례는 피해자의 정당한 사법적 접근권을 매우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1년 좌파 정당 페루리브레 소속으로 부통령에 출마해 당선된 후 “당의 이념을 수용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제명당했다. 이후 보수 정치세력과 협력했다. 그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이유로 탄핵당하면서 헌법에 따라 2022년 12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시해 수십 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선 소란이 벌어진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사의 신문에 끼어들며 트집을 잡는 일이 잦다. 특검을 향해 “바보냐” “비겁하다” “졸렬하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증인에게도 막말과 조롱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면 검사도 점점 언성을 높인다. 김 전 장관 측의 막무가내식 변론으로 재판 때마다 유사한 언쟁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네요? 검사들이 장관이랑 국무위원, 군사령관도 다 불러서 조사한 거 알아요? 근데 증인은 달달하네? 검사가 직접 출장을 왔네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 A씨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다. 검사들이 A씨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한 게 문제라는 취지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과천청사의 시설방호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곧바로 청사로 갔었다.
A씨가 “당시 제가 검찰에서 전화해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 겨우 시간을 내서 그렇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답하자 이 변호사는 또 물었다. “당시 계엄 직후에 정신없던 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검사가 군인과 장관의 사정은 안 봐주고, 선관위만 봐준 이유가 뭐죠?” “증인한테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한 건 맞네요? 우린 한 번도 검사로부터 (그런 조사) 받은 적 없는 데 왜 선관위만 그렇게 했을까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고 당일에는 군 지휘부에 각종 명령을 하달한 핵심 피의자다. 그는 ‘내란 2인자’로 불릴 정도로 불법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해 검찰 특수본에 가장 먼저 기소됐다.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와 김 전 장관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이 변호사는 검사가 A씨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검사 측 신문기법에 문제 제기를 계속하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저희는 맨날 통제하면서 검찰은 왜 안 하시냐”며 “(재판부가) 특검 편만 드는 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기각된 ‘계엄의 정당성’이나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기도 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는 선관위 서버실의 보안을 담당하는 민간업체 직원을 상대로 ‘해당 업체가 중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선관위의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한지’를 반복해서 물었다.
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특검법은 위헌이자 마녀사냥’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팀을 처음 마주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특검보는 왜 말을 못 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원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모욕적인 주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의 무리한 주장과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사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특검법은 분명히 마녀사냥입니다. 특검의 폭주, 공소 유지가 정말 망신 주기가 아닌가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구치소에서 굳이 끌고 와야겠다는 게 망신이 아니면 뭡니까? 영부인을 지낸 그런 분도 망신 주려는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절차 자체가 형벌입니다. 국민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하는 게 지금 특검의 행태입니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불법계엄 상황을 이어가려 했다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김영권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후 ‘상황이 종료됐다’고 믿었던 김 대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김용현 장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곽 사령관님의 답변은 정확히 들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김 대령이 급히 작성한 메모도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대령은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어이가 없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메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아래에 적힌 내용은 계엄이 끝난 뒤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남긴 말이라고 한다. 김 대령은 “상황이 정리된 뒤 새벽 4시쯤 국방장관이 VTC(화상 원격 회의)로 주요 병력을 움직였던 지휘관들만 놓고 회의를 했다”며 당시 김 전 장관이 한 말을 들리는 대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숫자는 시간이고, MND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선관위 투입 뒤에 화살표는 아마 곽 사령관의 답변인데, ‘국회에서도 이미 (병력이) 빠져나가 (선관위는) 안 된다’고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지운 건 ‘수사’라는 단어인데, 주변에 작전부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을 방첩부대장이 쓰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볼까 봐 지웠습니다.”
“누가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메모를 했던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 발동했던 책임자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정부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정치인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를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교토통신 등 일본 매체는 이날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참배는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이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이다. 이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책조사회장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배하지 않고 총리실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그는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봉납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시바 총리는 도쿄 지요다구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종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야스쿠니신사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神道)의 중심이다. 과거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지도층의 참배나 공물 납부는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