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강의 민주당, 이춘석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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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9:33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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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강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6일 내정됐다.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법사위를 이끌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게 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 내정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날 인선은 통상 장관 경험이 없거나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3선 의원이 맡아온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각종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공언해온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추 의원의 상징성도 크다. 추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인 자당에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태에 대해 “의원 숫자가 많다고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돌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쯤 되면 앞뒤 분간 못하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법사위원장을 꿰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지고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 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 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 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 정부가 쉽게 발행 허가를 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 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발행업체에서 코인런이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발행업체에서도 연쇄적으로 코인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지난해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1)가 지난 3일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은 “사망한 노동자가 청소하는 중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5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네팔에는 임신 중인 아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당시 기계 청소작업을 하다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이용덕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상임활동가는 이날 “동료 작업자들이 사고 당시에도 롤러가 가동 중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기계를 멈추고 작업해야 하지만 지금껏 단 한 차례도 기계를 멈추고 작업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초 고용허가제에 따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사고소식을 접한 A씨 형이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최근 이주노동자 산재사고가 반복되자 시민단체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성명에서 “31살의 청년은 임신한 아내도, 태어날 아기도 만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동료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또다시 죽음의 작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게 안전 대책은 가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장 현장 관리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롤러가 작동 중이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안전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공장 측은 6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답변이 곤란하다”며 말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