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축 내란특검, 홍철호 전 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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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9:17 조회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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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건축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홍 전 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혐의 등 조사 내용은 수사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행적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수석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정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선후 관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을 해선 안 된다’고 윤 전 대통령한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설득하지 말라’ 내지는 ‘설명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가 소집·진행된 상황 등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계엄 선포 당일 학교를 폐쇄 조치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안보·보안용으로 비화폰을 지급한 데 연관돼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티몬이 오는 11일로 예고했던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최종 종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티몬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영업 재개 일정을 미루게 됐다는 것이다.
티몬 관계자는 “법원의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종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선의를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오아시스마켓과 재기를 꿈꾸는 피해 판매자들이 힘을 합쳐 티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자 채권 변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지난 5일 변제금액 기준으로 총 96.5%, 변제 인원 기준으로는 94.9% 변제가 완료됐다. 변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들을 위한 금액은 별도로 예치돼 있어 해당 채권자들은 이후에도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 재개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이틀 만에 계획을 번복함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부 의사 결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티몬은 앞서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업계 최저 수준인 3~5%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고,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셀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수수료는 5%이고 익일 정산도 이체 수수료 1%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 신규 교사를 올해보다 77% 늘어난 668명 선발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영향이다. 학생들의 정서 위기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상담교사 채용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6일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채용 예정 인원이 총 1만2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 외에 초등교사 3113명, 중등교사 4797명, 특수교육교사 839명, 보건교사 316명, 영양교사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당교사 2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년도 신규 유치원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668명으로 전년 대비(사전예고 기준 377명) 77%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84명에서 218명으로, 서울과 경북은 각각 15명과 20명에서 4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인원이 전국 150여명으로 집계돼 신규 채용 수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늘어나고 정서 심리 관심 분야도 늘어나면서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지가 앞으로 정책변수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신규 유치원 교사가 더 많이 선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은 222명으로 예정돼 올해 채용한 184명보다 약 40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정서적 개입 필요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으로 4272명까지 늘었던 초등교사 채용 인원은 내년에 3113명으로 줄어든다. 시도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사 중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4272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린 바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수요가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라 예년 수준인 3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4797명으로 전년(481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최종 모집 공고했던 5504명보단 약 13% 줄어들었다. 대구, 인천, 경기, 경남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내년 선발을 줄였다.
보건교사는 전년 대비 13% 줄어든 316명을 선발한다. 영양교사는 2.5% 줄어든 232명을, 사서는 10% 줄어든 45명을 선발한다.
오늘 9~10월 중 발표되는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된 인원과 다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예고 인원은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편이라 모집 공고에선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높아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60%에 달하는 화력발전 하한을 낮춰야 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기후솔루션이 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과속방지턱: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을 보면, 국내 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절반 이상(가스 평균 48%, 석탄 평균 60%)을 최소발전용량으로 보장받고 있다.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가스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은 평균 48%, 석탄 발전기는 60% 수준으로 일부 설비는 최대 73%까지 설정돼 있다.
최소발전용량은 화력발전소의 설비 손상을 막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한 최소한의 출력 수준을 뜻한다. 화력발전기가 과도하게 적은 출력으로 돌아가면 보일러 내부 설비가 손상되고, 불완전연소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화력발전 하한선이 국제 기준보다 높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전력망 구조에서는 화력발전의 최소출력이 우선적으로 채워지고 남은 여력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할당된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소의 높은 최소출력을 충당하느라 ‘출력제어’로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강제로 꺼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출력제어 문제가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대책’을 시행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
기후솔루션은 최소발전용량의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북미 서부 전력계통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출력이 낮아져도 실제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최신 발전 설비는 과거보다 더 낮은 부하에서도 안정적 운전이 가능해 기술적 한계도 전보다 완화됐다.
주요국들은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신규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기존 50%에서 30%로 조정했다. 인도는 70%에서 55%로 낮춘 뒤 40%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중국도 2015년부터 설비 개조와 보상체계로 60~70%에서 30~40%로 낮추고, 출력제어율을 2016년 20%에서 2022년 2~3% 이하로 줄였다.
보고서 저자인 주다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앞서 기존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홍 전 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혐의 등 조사 내용은 수사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행적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수석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정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선후 관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을 해선 안 된다’고 윤 전 대통령한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설득하지 말라’ 내지는 ‘설명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가 소집·진행된 상황 등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계엄 선포 당일 학교를 폐쇄 조치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안보·보안용으로 비화폰을 지급한 데 연관돼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티몬이 오는 11일로 예고했던 영업 재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최종 종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티몬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종결 전까지 주요 결정에 법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영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 절차와 적극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영업 재개 일정을 미루게 됐다는 것이다.
티몬 관계자는 “법원의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종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선의를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오아시스마켓과 재기를 꿈꾸는 피해 판매자들이 힘을 합쳐 티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자 채권 변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지난 5일 변제금액 기준으로 총 96.5%, 변제 인원 기준으로는 94.9% 변제가 완료됐다. 변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들을 위한 금액은 별도로 예치돼 있어 해당 채권자들은 이후에도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 재개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이틀 만에 계획을 번복함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부 의사 결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티몬은 앞서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업계 최저 수준인 3~5%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고,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셀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수수료는 5%이고 익일 정산도 이체 수수료 1%를 별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 신규 교사를 올해보다 77% 늘어난 668명 선발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영향이다. 학생들의 정서 위기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상담교사 채용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6일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채용 예정 인원이 총 1만2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 외에 초등교사 3113명, 중등교사 4797명, 특수교육교사 839명, 보건교사 316명, 영양교사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당교사 2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년도 신규 유치원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668명으로 전년 대비(사전예고 기준 377명) 77%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84명에서 218명으로, 서울과 경북은 각각 15명과 20명에서 4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인원이 전국 150여명으로 집계돼 신규 채용 수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늘어나고 정서 심리 관심 분야도 늘어나면서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지가 앞으로 정책변수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신규 유치원 교사가 더 많이 선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은 222명으로 예정돼 올해 채용한 184명보다 약 40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정서적 개입 필요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으로 4272명까지 늘었던 초등교사 채용 인원은 내년에 3113명으로 줄어든다. 시도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사 중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4272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린 바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수요가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라 예년 수준인 3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4797명으로 전년(481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최종 모집 공고했던 5504명보단 약 13% 줄어들었다. 대구, 인천, 경기, 경남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내년 선발을 줄였다.
보건교사는 전년 대비 13% 줄어든 316명을 선발한다. 영양교사는 2.5% 줄어든 232명을, 사서는 10% 줄어든 45명을 선발한다.
오늘 9~10월 중 발표되는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된 인원과 다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예고 인원은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편이라 모집 공고에선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높아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60%에 달하는 화력발전 하한을 낮춰야 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기후솔루션이 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과속방지턱: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을 보면, 국내 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절반 이상(가스 평균 48%, 석탄 평균 60%)을 최소발전용량으로 보장받고 있다.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가스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은 평균 48%, 석탄 발전기는 60% 수준으로 일부 설비는 최대 73%까지 설정돼 있다.
최소발전용량은 화력발전소의 설비 손상을 막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한 최소한의 출력 수준을 뜻한다. 화력발전기가 과도하게 적은 출력으로 돌아가면 보일러 내부 설비가 손상되고, 불완전연소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화력발전 하한선이 국제 기준보다 높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전력망 구조에서는 화력발전의 최소출력이 우선적으로 채워지고 남은 여력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할당된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소의 높은 최소출력을 충당하느라 ‘출력제어’로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강제로 꺼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출력제어 문제가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대책’을 시행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
기후솔루션은 최소발전용량의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북미 서부 전력계통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출력이 낮아져도 실제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최신 발전 설비는 과거보다 더 낮은 부하에서도 안정적 운전이 가능해 기술적 한계도 전보다 완화됐다.
주요국들은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신규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기존 50%에서 30%로 조정했다. 인도는 70%에서 55%로 낮춘 뒤 40%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중국도 2015년부터 설비 개조와 보상체계로 60~70%에서 30~40%로 낮추고, 출력제어율을 2016년 20%에서 2022년 2~3% 이하로 줄였다.
보고서 저자인 주다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앞서 기존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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