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외환 의혹’ 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장 조사···수사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7:24 조회56회 댓글0건

본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찾았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에 대해 출장 조사를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환 의혹이 담긴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해온 특검팀은 주변 인물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이날 노 전 사령관 소환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 있는 이씨 점집(신당)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씨에게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이 누구인지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이씨에게 보여줬던 사진 속 군 관계자들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무속인들에 대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예비역과 무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차원의 조사로 보인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자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진을 몇차례 보여주면서 점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노 전 사령관 전담팀을 꾸려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검팀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풍선’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벌였다는 외환 의혹에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가담했을 것이라 의심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된 군사 작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육군항공사령부는 지난해 6~11월 7~8차례에 걸쳐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 인근에 투입했다. 북 측과 거리를 두고 우회하는 경로가 아닌, 서해 NLL을 따라 이동하는 초근접 비행이 이뤄져 도발을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정보사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사건에도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소환해 수첩 내용과 작성 경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북풍 공작을 모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수첩 관련 진술을 거부해왔다. 이에 특검팀은 그동안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이씨 등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예비역, 무속인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집중해왔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1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난 데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해외 주요 IB 전망치 평균은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곳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다.
JP모건은 지난 6월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엔 0.7%로 다시 높였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이후 보고서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는데 이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 덕분”이라며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재정 부양책 효과가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해 전망치를 1.1%에서 1.2%로 0.1%포인트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무역 협상 발표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줄인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씨티는 지난달 24일 2분기 성장률이 0.6%로 반등한 것을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지난 5월(0.8%)보다 올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경 집행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성장률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지난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플랫]일주일간 벌어진 4건의 ‘여성살해’…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여성에게 국가가 있나”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부산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뒤 출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 A씨의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면책 특권이 적용되며 더는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차량에서 한국인 남성을 강제추행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장 차 부산을 찾았던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면책특권을 즉시 철회하고 현지 당국의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발표가 무색하게도 최근 해운대경찰서에는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만이 전달됐다.
A씨는 외교관직을 그만두고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을 행사한다는 입장만 공식 라인을 통해 전달됐다”라며 “앞서 온두라스 외교부가 밝힌 보도자료나 입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병현의 ML 우승 반지 가치는
■100인의 감정쇼(KBS1 오후 7시40분) = 예술, 체육, 문학 등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의 소장품을 감정하는 <100인의 감정쇼> 3부에서는 전 야구선수 김병현, 성악가 임형주가 소장품을 공개한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김병현은 두 개의 우승 반지를 내놓으며 당시의 소회를 전한다. 카네기홀 무대에도 올랐던 임형주는 당시 의상을 선보인다.
가지치즈말이 한 입, 폭염 사르르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무더위를 이겨낼 여름 제철 음식을 만들어본다. 첫 번째 요리는 제철 채소인 가지와 토마토를 사용한 가지치즈말이로, 얇게 썰어 구운 가지에 토마토와 치즈를 올린 뒤 돌돌 말아 만든다. 두 번째 요리는 전복, 새우, 오징어 등 제철 해산물을 듬뿍 넣고 만든 해물볶음국수다. 마지막으로 애호박, 감자, 광어를 달짝지근한 간장에 조린 채소생선조림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