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서 ‘증세 반대 시위 1주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열려…무력 진압에 16명 사망·40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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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13:14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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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려 16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 이후 1년 만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 수도 나이로비와 몸바사 등 주요 도시에 모인 수천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증세 반대 시위에서 과도한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윌리엄 루토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국제앰네스티 케냐에 따르면 이날 총 16명이 사망했다. 시위대, 경찰관, 언론인을 포함해 총 400여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케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다.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된 이번 시위대는 루토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나뭇가지를 흔들며 평화적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해 시위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의 1주기를 기리고자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 하트와 하얀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와 같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를 치료하던 의료 부스에 최루탄을 발사했고 일부 경찰은 바닥에 앉아 있던 시위대를 채찍질하고 구타하기도 했다. CNN은 이날 경찰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실탄을 발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보도했다.
정부는 이날 TV와 라디오 방송사에 시위 생중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방송사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왓츠앱 등 메신저를 통해 시위 상황을 보도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법조협회, 경찰개혁실무그룹, 의사협회로 구성된 케냐 시민사회는 이날 “케냐가 직면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과 대화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등 서방 12개국 대사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시위권을 보장하는 것은 활기찬 케냐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케냐에서는 증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회를 습격하는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경찰로 인해 60명이 넘게 사망하고 1000명이 다쳤다. 당시 루토 대통령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하려 해 대중의 분노를 샀다.
연쇄살인 조직 ‘지존파’ 검거를 주도했던 베테랑 형사 고병천씨가 지난 23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9년 전북 전주 출생인 고인은 1976년 순경으로 입직해 경기 수원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등을 거첬다.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지존파 검거를 주도했다.
지존파 사건은 두목 김기환을 필두로 조직된 범죄조직인 지존파가 1993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5명을 연쇄 살해한 사건이다. 부유층을 겨냥한 엽기적 납치살인 행각을 벌여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고씨는 사건 당시 서초서 강력반장으로 지존파 검거작전을 맡아 이들을 검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지존파 검거 이후 서초서를 찾아 검거작전에서 공을 세운 고인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에 지존파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고씨다. 지존파는 스스로를 ‘야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마스칸’으로 이름 붙였지만, 야망을 위해 남을 희생시킨다는 의미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고씨가 다른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온보현 택시 납치 살인 사건’, ‘앙드레김 권총 협박 사건’ 등 숱한 강력 사건들을 맡아 처리한 고씨는 2009년 은퇴했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6일 오전 5시,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상승세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추면서, 인하폭의 절반 이상(0.4%포인트)이 건설투자 부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0.2%포인트에서 2025년 1분기 -1.6%포인트로 더욱 악화되었다. 아울러 7월에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대출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기도 하다.
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장·통화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집값 상승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이 이를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통화량(M2)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동조화는 더욱 뚜렷해져, 저금리·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여유 자금을 유입시켰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런 학습효과 프레임은 전 정부의 정책 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당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경제 환경을 현재의 0%대의 경제 환경과 혼동케 한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이전 정부의 완화적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카드 사태 해결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세 대출 완화 등 이전 정부 정책 효과를 시의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아, 시장에 부작용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고 후순위 대출을 허용해, 가령 4억원의 자기 자본에 갭투자와 후순위 대출을 더하면 20억원 규모의 주택도 사들일 수 있게 했다. 새 정부는 이와 같은 전 정부의 정책 유산을 얼마나 여러모로 검토·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만 이들 정책은 주거 약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시기 전세대출처럼 강도 높은 규제 적용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편 새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우려로 가치 보전을 위한 헤징(위험회피) 수요가 강남권 부동산 등 희소 자산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헤징 경향은 ‘30대 이하·남성·기혼·4인 이상 가구·총자산이 적은 가구’에서 뚜렷하다. 한편 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예고가 국채 발행 증가를 이미 시장에 선반영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채 금리는 4월 말 저점 이후 미 국채와 마찬가지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특히 5년물·10년물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므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향후 통상·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지고, 급변하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세계 금융시장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한은 총재는 심화하는 경기 침체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리스크가 순식간에 낙관적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공급 부족 전망은 현재 부진한 건설 경기와도 무관치 않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는 고금리, 인건비·원자재 등 공사원가 상승,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 구조조정 지연 및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내수 회복을 겨냥한 향후 경기 부양책에 건설투자가 얼마만큼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성장’을 내세운 새 정부가 이를 과도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시장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새 정부가 과감히 추진하려는 AI 혁신 산업 투자가 자칫 쪼그라들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선포하며 증시 전반의 제도 개혁을 약속했으나, 그 실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수익이 강남 아파트로 흘러갔던 것을 보면 증시가 단기간에 부동산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 새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정책 개입으로 억제할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발휘할지, 그 중간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간단치 않은 선택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글을 올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이 이를 이끈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비(네타냐후의 애칭)와 나는 오랜 숙적인 이란과 싸우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비비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전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유능했고, 그 결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란 핵 파괴)이 실현됐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비비가 법원에 소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 ‘공포 쇼’는 2020년부터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그의 재판은 즉시 취소돼야 하고, 위대한 영웅에게 사면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비비보다 미국 대통령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미국이었고, 이제 비비를 구하는 것도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건의 부패·독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자지구·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재판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학교 본부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농성 참여 학생들에 대해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돼왔다.
경찰은 고소, 고발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이 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