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경향포럼' 참석해 대화하는 박찬대·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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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15:41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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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오른쪽)과 정청래 의원(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
더본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창고에 보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충남 예산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열린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민원 4건을 접수한 뒤 지난 30일 예산경찰서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충남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예산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축제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련 부서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식자재들이 더본코리아가 주장한 대로 폐기용이 맞는지, 폐기용의 식자재를 창고에 보관해도 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어려워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지 여부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앞서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축제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산군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삼국축제에 참여한 40개 먹거리부스 중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곳은 15개 부스(40%)였고, 이들 참가자가 공급받은 식자재 목록 중 유튜브와 언론에서 해당 축제에 사용됐다고 보도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8종’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MBC PD 출신인 김재환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