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그리기 AI 반도체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전 핵심 기술 빼돌린 전직 임원·직원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7:59 조회60회 댓글0건

본문

그림그리기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되기 전 사피온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직 임원과 직원들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스타트업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회사 직원 B·C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사피온에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3월쯤 퇴사할 당시 최신형 AI 반도체의 설계도 격인 아키텍쳐(반도체칩 안의 여러 기능 블록의 구성과 동작 방식, 데이터 흐름 등을 설명하는 문서) 자료를 외장하드를 이용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피온에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4월 AI 반도체 소스코드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료를 외장하드 등으로 유출한 혐의 등을, C씨 역시 사피온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같은해 1~6월 AI 반도체 소스코드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피온은 AI 반도체의 일종인 NPU(AI 반도체의 일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추론 연산을 고속·저전력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반도체)를 개발한 업체다.
2024년 12월 동종 AI 반도체 개발업체인 리벨리온에 흡수합병됐다. 합병 법인은 기업가치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AI 반도체 업체다.
이들은 사피온에서 퇴사하기 전 이같은 자료를 미리 빼돌린 뒤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한 자료의 평가가치는 280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유출한 기술자료를 참고한 것 외에 본격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유사 AI 반도체를 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그 자료들로 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고자 A씨 등이 설립한 회사 사무실과 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AI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술 유출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뒤 출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 A씨의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면책 특권이 적용되며 더는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차량에서 한국인 남성을 강제추행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장 차 부산을 찾았던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면책특권을 즉시 철회하고 현지 당국의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발표가 무색하게도 최근 해운대경찰서에는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만이 전달됐다.
A씨는 외교관직을 그만두고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을 행사한다는 입장만 공식 라인을 통해 전달됐다”라며 “앞서 온두라스 외교부가 밝힌 보도자료나 입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 얘기가 없었다”며 “자꾸 국내에서 이걸 논란화하면 오히려 미국이 깨닫고 ‘한국에서 된다고 하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에 국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1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난 데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해외 주요 IB 전망치 평균은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곳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다.
JP모건은 지난 6월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엔 0.7%로 다시 높였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이후 보고서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는데 이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 덕분”이라며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재정 부양책 효과가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해 전망치를 1.1%에서 1.2%로 0.1%포인트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무역 협상 발표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줄인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씨티는 지난달 24일 2분기 성장률이 0.6%로 반등한 것을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지난 5월(0.8%)보다 올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경 집행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성장률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지난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