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퍼블리셔 스토킹 범죄 대응 힘 모으는 당국

웹퍼블리셔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주제는 ‘잠정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을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6월24일 조기개장 이후 7월까지 제주지역 해수욕장 누적 이용객은 61만4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만1414명)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25만4734명이 몰렸다. 지난해보다 34.5% 증가한 수치다. 이호테우해수욕장 6만8572명으로 전년 대비 86.7%, 곽지해수욕장이 3만8630명으로 전년 대비 132.1% 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신양섭지(89.7%)와 화순금모래(80.2%) 해수욕장이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이용객 증가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더위로 해수욕장이 일주일 조기 개장한 데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그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해수욕장과 해변을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도는 여름 휴가철인 8월 해수욕장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욕장 파라솔과 평상 임대 가격이 각각 2만원, 3만원으로 동결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도는 물놀이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물놀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놀이 명소로 꼽히는 항·포구를 비롯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도는 최근 물놀이 사망사고가 급증하자 지난달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지정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입소문을 타고 물놀이객이 몰리는 해안과 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요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공무원들이 조를 이뤄 안전관리 점검반을 구성해 주말이면 계도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마을 포구에서 물놀이를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면서 “현재 SNS에서 소문난 마을 포구는 워낙 사람이 몰려 아예 물놀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상태로, 포구에서 위험한 다이빙을 하거나 멀리 바다로 나가는 행위 등에 대해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국군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작전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방첩사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동안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내에 추락한 북파 작전 무인기에 대한 수사가 축소·무마됐다고도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방첩사 소속 현역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2024년 10월12일 경기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당일 아침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전화해서 확인해줬다. 아군 무인기이니 추가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이 “(2024년) 10월3일과 9일,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서 한국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매우 흡사한 모양이라고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국내에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군은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고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수사하는 특검은 이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간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여 전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해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핵심 가담자로, 그가 무인기 작전을 실시간으로 인지했다면 당시 계엄을 구상하던 윤 전 대통령 역시 작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추가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방첩사가 당시 연천 무인기 사건을 은폐했다고도 보고 있다. 방첩사는 군사법원법상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방첩사 수사관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인기를 수거했고, 추락 무인기는 결국 드론사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지휘 체계를 거쳐 드론사에 파견된 방첩부대장에게까지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 내부 제보 등을 바탕으로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방첩사가 무인기 작전에 처음부터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달 7일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엔 드론사 등 무인기 작전에 연루된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위기관리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달 초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소환해 그가 무인기 작전을 인지했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5일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6일 0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당일 종료된 역대 세 번째의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전망이다.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52분 시작됐다. 첫 주자로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나섰다. 그는 MBC 사장 시절 2012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 소수가 밀실에서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가 책임은 경영진에 전가하고 모든 방송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가의 보도를 쥐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단에 서자마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장황하게 말하다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방문진법을 통과시켜줬는데, MBC가 오늘 메인뉴스에 이걸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 응수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7시간 남짓 진행되고 6일 0시 종료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회기 종료로 더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가 당일 종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권 이양 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당일 임시국회 회기를 끝내는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연달아 다음날 0시 종료됐다.
김 의원은 6일 0시까지 토론을 계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명의 발언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석에 앉아 토론을 듣는 동료 의원들이 너무 적어 빈축을 샀다. 이날 방송3법의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남은 의원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서도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이 약 10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한 조당 약 20명씩 5개 조로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 절반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날 아침 국민의힘 의석에는 배현진 의원 한 명만 자리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방송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종료 때까지 9시간 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민의힘이 했는데 민주당에서 가장 길게 피날레를 장식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회의론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솔직히 휴가철이라 필리버스터의 여론전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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