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연습실창업 윤 정부 강행한 AI 교과서…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

음악연습실창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각 교육청, 2학기 대책 분주
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초중고에서 채택률이 낮은 AI 교과서의 활용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제가 적용돼 중단될 예정이던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학교 현장에선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 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AI 교과서에 반대해온 교원단체 등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해온 일부 교과서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오전 4시16분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뒤인 6시17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관 149명과 경찰 58명 등 인력 211명과 헬기 3대 등 장비 81대를 투입해 오전 9시29분쯤 초기 진화를 하고 화재 발생 8시간만인 낮 12시20분쯤 완전 진압에 성공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3개 동 중 A동(연면적 3905㎡)과 B동(연면적 5816㎡) 등 2개 동 대부분이 타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홍성군은 오전 7시20분쯤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유독가스 등 안전에 유의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동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오전 현장감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헀다.
한 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엔 전남 무안에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에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쏟아진 지 약 보름 만에 ‘역대급 폭우’가 또 내렸다. 전문가들은 대기 온도 상승으로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한 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총 6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공항에는 한 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지난달 17일 서산(114.9㎜)과 산청(101.0㎜·단성면)에 내린 비를 넘어섰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안 폭우에 대해 태풍 ‘꼬마이’가 소멸하면서 남은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오며 수증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쪽에서 온대저기압이 끌고 온 수증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을 덮으면서 무안을 강타한 온대저기압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부에 머물다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인접지역이라도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이번 폭우의 특징이기도 하다. 3일 밤 무안 운남면에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동안 남쪽으로 20㎞ 떨어진 목포에는 32.2㎜만 내렸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둘 사이로 하층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하층제트’가 만들어졌다. 고도 3㎞ 이하에서 부는 강한 하층제트가 무안 인근 섬들과 부딪치면서 저기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무안에 이르러 비를 뿌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하층제트로 인해 비가 내릴 때는 지형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기상학자들은 지난달 중순 서산, 산청 폭우와 이번 무안 폭우는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서산과 산청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이번 무안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들어온 경우라 다른 강수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당 100㎜ 이상의 괴물 같은 폭우가 내리는 배경에 높은 수증기량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대기 온도가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주완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두 폭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지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것이 극한호우를 심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기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시간당 50㎜ 이상 비를 뿌리는 폭우는 매년 증가세다.
기상청은 6~7일 중부와 남부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고 예보하며 비구름이 6일 밤에서 7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서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 협상 시한(8일)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핵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 유예 조치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미국이 INF로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상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해당 미사일의 대부분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INF는 대표적 핵무기 통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하고 공식 탈퇴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INF가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제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핵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0% 2차 관세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시한을 10일로 줄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이틀 뒤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도 엑스에 INF 유예 철회를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적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이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지난 2월12일 두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주일 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 공격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했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미·러 관계를 기차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기관차와 푸틴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어느 쪽도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짚었다.
니나 흐루쇼바 미국 뉴스쿨대 교수는 BBC에 “트럼프가 시한을 자주 변경하고 태도를 번복했기 때문에 푸틴도 (관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은 스탈린 같은 러시아 차르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서방에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어떤 제안을 들고 갈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러시아는 제재를 꽤 잘 피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이반 로슈카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교수는 이즈베스티야에 “위트코프 특사가 대러 협력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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