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소환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끌려다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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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18:36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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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특검 측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엔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라, 앞선 체포·구속과는 무관하게 추가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과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협의해왔다.
체포영장 청구는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조사를 위한 영장 청구”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 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최근 구속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핵심 수사대상자 신병을 확보해두려 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라는 사자성어를 쓰며 수사의지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 의혹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이미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그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으로 재입찰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공사기간·공사비 등 입찰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롯데건설·DL이앤씨·한화 등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DL이앤씨·한화 건설부문 등이 향후 재입찰 참여를 염두에 둔 사업성 검토를 시작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 시 참여한 바 없는 이들 건설사가 뒤늦게 사업성 검토에 뛰어든 건 재입찰에서 입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재입찰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팎의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가 계기가 됐다.
국토부도 입찰 조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재입찰에서는) 업계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충분한 근거로 조건 완화를 제안한다면 그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공사기간을 예로 들면 현대건설이 제시한 108개월, 지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84개월 사이의 접점을 의견 수렴을 통해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주 간담회 계기로 입찰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번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찰 조건이 나오기 전에는 사업성 검토는 기초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조건을 변경한다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재입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단장은 “입찰 조건 변경 시 입찰 안내 심의를 비롯한 행정 절차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달 재입찰은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본인(윤 전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더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이 마련됐느냐는 기자단 질의에는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거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6월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중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5시 5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다중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한 부분도 포함됐다.”
-비화폰 삭제 관련된 내용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됐나.
“그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직권남용교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따로 적용된 건가.
“그렇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됐나.
“그렇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수사 인력은 확보됐나.
“당연히 확보돼 있다.”
-체포영장 발부 결과가 나오면 특검에서 공지할 예정인가.
“당연하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결과는 바로 공지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 출석에 불응한 이후 특검에서 추가로 출석 조율했나.
“특별히 본인께서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데.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 말 그대로 해석해주기 바란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강조하시는데, 사후 영장 청구도 (고려했나).
“그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
-영장이 오늘 중 발부되면 바로 집행하게 되나.
“오늘 중으로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 5시50분에 (청구)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시기 등도 알려드리겠다.”
-일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50분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의미가 담겼나.
“(영장 청구를)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을 들인 거다. (상황이) 마련되자마자 청구한 거라서 시간에 의미둔 건 아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청구)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시간적으로 의도한 건 전혀 없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은 마련됐나.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조사실은 다 마련이 돼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주인공 애순이는 제주목 관아에서 열린 백일장 한라춘사제에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하던 중 고교 시절로 돌아간 듯 원고지 한 장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눌러담은 시를 써 내려간다.
제주목 관아에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주인공들이 참여했던 백일장이 실제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제주목 관아에서 ‘한라춘사제 백일장 &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드라마 속 1967년 한라춘사제를 재현한 특별한 문화행사로,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와 연계해 기획했다.
행사는 제주도내·외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등·중등부를 대상으로 한 백일장과 유치부 대상 그림 대회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누리집(jejuheritage.kr)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제주의 꿈, 제주의 자연, 제주의 사람들, 탐라순력 4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야별 대상에게는 3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당일 오후 5시 제주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향사당’에서 열린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옛날 교복을 무료로 대여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교복을 입고 과거 목 관아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체험은 오래전 시간 속으로 들어간 듯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8일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에서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시납북자 문제는 분단과 전쟁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라며 “납북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부는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재개하면서 민족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분단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전시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날’은 지난해 말 6·25납북자법이 개정되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