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문재인 “조국 사면·복권 필요” 의견…휴가 중인 이 대통령, 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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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2:37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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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약 50분간의 면담 끝에 “혹시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에게서) 아직 지침을 받은 바 없어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린다. 특히 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정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 휴가 복귀 후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이 6일(현지시간) 주요 핵과학자 한 명을 처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핵과학자를 ‘국민 영웅’으로 여기는 이란에서 핵과학자가 처형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이란 사법부 산하 매체 미잔을 인용해 핵과학자 루즈베 바디가 이스라엘에 기밀 정보를 제공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사법부는 바디가 이란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핵시설 중 한 곳에 근무했으며 기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바디를 온라인으로 영입했고 바디가 오스트리아에서 요원들과 다섯 차례 만나 자신이 근무하던 핵시설의 활동과 관련된 주간보고서를 건넸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의 과학·공학 명문 대학인 아미르 카비르 대학 동문은 성명을 내고 바디가 원자로에 초점을 맞춘 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란 원자력기구의 엘리트 핵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NYT는 자국 핵프로그램에 자부심을 갖고 핵과학자를 영웅시하는 이란에서 핵과학자가 처형된 일은 극히 드물다며 모사드가 이란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침투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2016년 이란 핵과학자 샤흐람 아미리가 반역죄로 처형된 바 있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지 순례 도중 미국 정보기관에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이란으로 돌아왔지만 처형을 면치 못했다. 2023년엔 이란 전 국방부 차관 알리레자 아크바리가 15년간 영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처형됐다. 그가 누설한 핵 기밀 중에는 지난 6월 미국이 폭격한 포르도 지하 핵시설 위치도 포함됐다.
이번 처형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이란 당국이 활동가와 반체제 인사를 포함해 수백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란이 6월 공습 이후 간첩 혐의로 바디를 포함해 10명을 처형했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란이 정권이 자의적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6월 공습 이후 광범위한 스파이 색출 작업이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올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도 우승을 놓쳤다.
김아림은 4일 영국 웨일스 미드글러모건의 로열 포스콜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AIG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쳤다.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아림은 전날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 선두 야마시타 미유(일본)에게 1타 뒤진 2위로 이날 최종 라운드에 나섰으나 보기를 6개나 쏟아내며 막판 경쟁에서 밀렸다.
이로써 한국 여자골프는 올시즌 5개 메이저대회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양희영이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을 제패한 이후 한국은 우승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4위 김아림이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김세영과 김효주는 나란히 공동 13위(2언더파 286타)로 대회를 마쳤다.
반면 일본은 강세다.
야마시타는 이날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2위 가쓰 미나미(일본)와 찰리 헐(잉글랜드)을 2타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야마시타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3승을 올렸고 2022·2023년에는 상금왕을 차지한 선수다. 지난해 퀄리파잉 시리즈 1위로 올해 LPGA 투어에 진출했다.
이 대회 전까지 15개 대회에서 톱10에 6번 들면서도 우승이 없었던 야마시타는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거뒀다. 이번 우승으로 야마시타는 신인왕 레이스에서 다케다 리오(일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야마시타의 우승으로 일본은 올 시즌 셰브론 챔피언십을 제패한 사이고 마오에 이어 2명의 메이저대회 챔피언을 배출했다.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일본 선수는 2019년 시부노 히나코에 이어 야마시타가 두 번째다.
이번 대회에서는 가쓰가 공동 2위(9언더파 279타), 다케다가 공동 4위에 오르면서 일본 선수가 3명이나 5위권 안에 진입했다.
지난달 에비앙 챔피언십 경기 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 번이나 기절했던 헐은 이날 3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챔피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나란히 공동 36위(3오버파 291타)에 그쳤다. 코르다는 공동 30위(1오버파 289타)를 기록한 지노 티띠꾼(태국)에게 세계랭킹 1위를 내주게 됐다.
“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 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 수)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SK텔레콤,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군데서 접속하면 기업들의 서버가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