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알렉산드리나’도 이제 됩니다···외국인·한국인 사이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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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21:42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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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하며 적대 행위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진행된 우리의 강력한 군대의 군사 작전은 마지막 순간인 오전 4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 현지 시각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경우 이란은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보다 30분 빠른 시간으로, 아라그치 장관의 최근 게시물은 이스라엘 시각으로 오전 4시 직후에 게시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모든 이란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조국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적의 공격에 마지막 순간까지 대응한 용감한 군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휴전 합의’는 아니라며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제주에 신혼부부를 위한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제주도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평균 26만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다.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 통해 가능하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은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다.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3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진행된다.
두 사업 모두 전액 지방비로 지원된다.
도는 앞서 올해 1월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정책 신전략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가 영상을 통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전 총리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해달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직위에 걸맞은 책임감과 품위가 없었다”며 “민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고 또 불법 비상계엄 등 수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김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국운이 걸려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책임을 다해야 될 입장에서의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정치 행보에 주력했던 것을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내란의 위중한 시기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직무(권한)대행의 권한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의 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직무(권한)대행에 가장 큰 의무는 헌법의 준수”라며 “헌법을 과연 준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