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기획위에 ‘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검찰 독점 영장청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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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21:08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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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에 소속된 변호사가 검찰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영장검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 소속 변호사가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가 돼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2일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소개됐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영미권 국가에 이런 제도가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군검사·특별검사·공수처검사 등 검찰청 소속 외의 검사 제도가 존재하며, 이들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경찰검사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필요성을 심사를 할 수 있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의위원회’ 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다만 이런 보고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우려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주로 투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서 전년(13개사) 대비 1개사가 증가했다.
CVC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가 금융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2년부터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CVC 14개사 중 투자 내역이 있는 13개사는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451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했다. 이는 전년(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규모다. 투자 건당 평균금액 역시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상승(25.8%)했다. 특히 사업경력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과 비중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투자 대상 업종별로 보면 AI와 지불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높았다. 바이오·의료 분야가 17.0%, 기타 업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이는 CVC 투자가 미래성장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CVC가 새로 설립한 투자조합 10곳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도 46개로, 전년(44개)보다 2개 늘었다. 지주회사 제도는 거미줄처럼 얽힌 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을 제한하고 있다.
계열사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5.0%로, 1년 전(75.9%)보다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집단 46곳 1697개 계열사 중 425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일부 계열사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지주회사 편입률이 낮은 대기업은 영원(20.0%), 농심(36.4%), 고려에이치씨(38.5%), 반도홀딩스(40.0%) 등 순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CVC 제도 도입 이후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CVC 제도가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이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이 대체 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아시아 3차 예선 A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으나, 최근 정치적 군사적 요인들이 출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군사 충돌, 미국의 강화된 제재로 인해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며 전체 104경기 중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란 대표팀의 출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FIFA가 이란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 공석이 생기면 중국이 FIFA 랭킹 우위를 바탕으로 대체 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5위로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본선에 나가지 못한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FIFA 랭킹이 94위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희망적 관측에 가깝다.
FIFA가 대체팀을 선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선 성적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관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보면 FIFA 랭킹보다 해당 대회 예선에서의 성과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돼왔다. 실제로 이란이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 4차 예선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중 한 팀이 이란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모두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보다 나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FIFA는 이란의 출전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체팀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기대를 걸었으나 역시 예선에서 탈락하자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를 통해 극적인 ‘패자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전 총리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해달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직위에 걸맞은 책임감과 품위가 없었다”며 “민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고 또 불법 비상계엄 등 수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김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국운이 걸려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책임을 다해야 될 입장에서의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정치 행보에 주력했던 것을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내란의 위중한 시기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직무(권한)대행의 권한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의 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직무(권한)대행에 가장 큰 의무는 헌법의 준수”라며 “헌법을 과연 준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전북 익산에 코스트코(COSTCO) 매장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26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됐다”며 “오는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설 무렵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브리핑에서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개점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며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경제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왕궁면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체면적 3만7000㎡,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내에 20개 매장을 운영 중인 코스트코가 호남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스트코 코리아와 익산 왕궁물류단지㈜는 2021년 조건부 입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과 부지 조성 문제로 2023년 1월 계약이 해지됐다. 무산 위기 속에서 익산시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재협상을 통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사업을 재가동했다.
시는 개점 이후 연간 수백만 명의 광역 방문객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및 산업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 다양한 파급 효과도 나올 전망이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입점은 익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