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해체, 환경단체 “핵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하고, 고리 2호기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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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20:43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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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6일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1호기와 시설을 공유하는 2호기 역시 폐쇄하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원전 해체 승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래의 부지가 핵폐기물 저장고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에 관한 후보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당분간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핵 위험과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했지만 구체적 기준 등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지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미 50년 가까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리 1호기와 해수처리설비, 터빈, 배관 등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호기만 해체를 승인한 것은 반쪽짜리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고리 1·2호기는 주요 설비를 공유하는 만큼 해체와 수명 연장 여부는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고 1호기와 2호기를 동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호기 해체가 2호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1호기 해체와 2호기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리 2호기 즉각 폐쇄가 가장 확실하고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1978년 운전을 시작했다.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해 2008년 재가동을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2017년 6월18일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승인 해체 결정은 영구 정지 8년 만에 나왔다.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해체 작업에는 1조718억원의 비용,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취약차주 채권을 매각해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설 전반에서 경제·민생 위기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의미는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민생안정 예산, 세입경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을 두고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지주가 1450억원 규모의 자사주 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발행주식의 10%가량을 추가 매각하고 일부는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6일 장 마감 후 자기주식 524만5000주(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가 보유한 자사주 비중은 32.5%에서 27.5%로 낮아졌다.
이번 매각은 지난 3월 롯데지주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 ‘자기 주식보고서’에서 예고된 바 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약 15% 내외의 자기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것이다.
롯데지주는 2017년 일반지주회사로 출범하면서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계열사들과 분할·합병 과정을 통해 자사주 비중이 높아졌다.
롯데지주는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계획이 구체화하면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특별결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자사주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의결권 지분율이 60%를 넘어 안정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롯데지주 측은 설명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고 사업 체력도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금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병행해 주주환원율 35% 이상을 지향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기대작인 ‘오징어 게임’ 마지막편 시즌 3이 27일(현지시간) 공개되면서 미국 주요 매체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리뷰에서 “창작물로 두번째 또는 세번째 시즌의 가치가 있게 하려면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면서 “대부분의 TV 시리즈에 어느 정도 공식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하고 있는 공식이 방금 전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때 그것을 눈치채지 않기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황동혁 감독에 대해서는 “여전히 능숙하게 액션을 조율하지만 상상력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영화계 전문지인 할리우드리포터는 “한때 열광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히트작이 실망스러운 결말로 힘겹게 마무리됐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시즌 1 초기에는 미로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그 암울함이 누그러졌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연민과 연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끔 깜박였지만 시즌3에서는 더이상 캐릭터들을 풍부하게 그려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버라이어티도 “시즌3은 앞의 두 시즌만큼 뇌리에 깊이 남는 웅장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래도 마지막 6편의 에피소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몇몇 설득력 있는 반전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지막에 할리우드 스타 케이트 블란쳇이 깜짝 등장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오징어게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영화·TV 시리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오징어게임’ 시즌 3은 현재 평점 52점(10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전제로 소환에 응하겠다고도 통보했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통화내역을 넘겨받은 경찰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과 협의 끝에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로 조율됐다.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걸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비공개 출석 요구에) 일차적으로 부정적 의사표현을 했다”며 “그 전까지 비공개 출석을 협의해보고 결렬된다면 대응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리인단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특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들 모두 (조사를 받을 때)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현관으로 나왔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8명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화폰 통화기록이 기밀 해제 절차 등을 밟지 않고 경찰로 임의제출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권을 남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