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케이프룸2 김병기 “법사위원장, 검찰 개혁에 노련한 분께” 국힘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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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9:19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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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케이프룸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검찰개혁을 끌고 갈 분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사임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야당에 넘기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제주에서 중학생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게시글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1000여명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지 6시간 여만인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던 특검팀의 입장과 달리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여 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5일 입장을 내고 “변호인단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 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에 오는 6일 동부지검 조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수감되어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접견할 것을 요청한다”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요구에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날짜는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만큼 조사를 강제하기보다는 협의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조사 받는 곳으로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로 명시됐던 만큼, 당시 회의에서의 김 전 장관 역할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D현대가 미국의 인공지능(AI) 방산 기업 안두릴인더스트리(안두릴)와 함정 개발 협력에 나선다.
HD현대는 6일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안두릴과 ‘함정 개발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두릴은 방산을 전문 영역으로 하는 첨단 AI 기업으로, 임무 통제·감시 정찰 체계와 무인잠수정·드론 등 무인 전투 장비를 개발해 미국 해군과 국방부 등에 납품하고 있다. HD현대와는 지난 4월 ‘무인수상정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HD현대는 함정 개발 과정에서 함정설계·건조 기술과 함께 AI 함정 자율화 기술을 제공하고, 안두릴은 AI 등을 활용한 자율 임무 수행 체계를 공급한다. HD현대가 무인수상정을, 안두릴이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체계를 맡아 한국과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선보일 무인수상정의 시제품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 시장의 무인수상정 시제품은 2027년쯤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합의각서 체결식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와 팔머 럭키 안두릴 공동설립자가 참석했다.
주 대표는 “최고 수준의 자율 임무 수행 체계 기술을 갖춘 안두릴과의 협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 함정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럭키 설립자는 “미 군함 시장 진출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HD현대와 기술 협력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사가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강력한 협력 파트너로서 서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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