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 “이란 핵 개발 6개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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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23:03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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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이란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공습했으나 핵심 시설을 파괴하지 못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초기 평가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이 이란 핵시설 타격 결과에 관한 초기 평가를 담은 5쪽짜리 기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같은 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이번 공습 결과 이란 핵 개발이 지연되긴 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습 전에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서두른다면 완성까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DIA는 이란이 핵물질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소규모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이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미군 공격이 있기 전 포르도 핵시설에 트럭이 줄지어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DIA는 또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의 상태가 기존과 유사하고 주요 핵시설의 지하 건물도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분석이다.
NYT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은 지하 80m 깊이에 있는 포르도 시설을 파괴하려면 여러 번 공습해야 하며 며칠 또는 몇주 동안 같은 지점을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한 차례 공습을 승인한 뒤 공격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미군은 지난 21일 포르도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12개, 나탄즈에 2개를 투하했다. 포르도의 경우 위성사진상 6개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미뤄 동일한 지점에 최소 2개의 벙커버스터를 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은 보고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대통령을 폄하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말살하기 위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용감한 전투기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그는 “3만파운드(13.6t)짜리 폭탄 14개를 목표물에 투하했을 때 완전한 파괴가 이뤄진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가짜뉴스 CNN이 실패한 뉴욕타임스와 손잡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공격 중 하나를 폄하하려 하고 있다. 이란의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썼다.
DIA는 이란 핵시설 타격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는 여러 기관 중 하나다. 한 고위당국자는 전투 피해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며 다른 보고서는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행정부는 이날 연방의회 상·하원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정보 브리핑을 돌연 27일로 연기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마이크 퀴글리 의원(민주)은 유출된 DIA 보고서가 그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좋은 소식이 있는 브리핑은 연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4일 중동 휴전 기대감에 3% 가까이 오르며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지수도 11개월 만에 800포인트대로 마감했다. 증시 거래대금도 1년 11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고점인 3300대를 거뜬히 넘고 35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중동 휴전 소석이 전해지면서 전날 대비 46.67포인트(1.55%) 오른 3061.14로 출발해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다. 코스피 종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3133.64) 이후 처음이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4335억원)과 기관(2587억원)은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개인은 6396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 종식 기대감에 대형주 위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도 ‘외딴섬’이었던 삼성전자(6만500원)는 이날 4.31% 올라 3개월 만에 ‘6만전자’를 회복했다. 7.32% 급등한 SK하이닉스(27만8500원)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원을 돌파했다. LG에너지솔루션(2.21%), 삼성SDI(4.43%) 등 2차전지주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종가가 8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1일(813.53)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합친 증시 거래대금(41조2993억원)은 1년 11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활황에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효과가 더해진 영향이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지수가 최소 3500선까지는 순항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2021년 7월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305.21)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지속 여부, 다음달 초 끝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등은 변수로 꼽힌다.
외환시장은 중동 긴장 해소에 따라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1원 내린 1360.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1358.7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에서 용산·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자 정부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신호를 보여줄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달 시행될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다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 발표를 당기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강벨트’까지 들썩였다. 정부는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 카드도 부활할지 논의 중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고삐를 놓아버린 측면이 크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집값은 들썩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혀 투기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급 실적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호만 시장에 전달된 것이다.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꾸준한 주택 공급과 과잉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세제·규제 대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도 커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고 부동산 실효세율은 해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비상 상황에서는 입체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대출·조정지역 규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세제 해법도 열어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영끌’식 가수요가 붙지 않도록 집값 상승 억제 의지와 명실상부한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를 폭행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 몸싸움을 벌였다. ‘채널A 사건’은 한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다. 정 검사는 이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항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