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캠코에 남아있는 20년 초장기채권 3조…민간 위탁 ‘불법 추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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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02:00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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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마음금융’ 등 옛 배드뱅크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조원 가량은 20년이 넘은 오래된 채권인데도 캠코는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외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캠코의 위탁을 받은 민간 회사의 불법 추심 문제도 거론해 향후 설립될 배드뱅크에선 기존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캠코가 보유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채권은 총 33만8389명분, 5조297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20년 이상 연체된 초장기채권만 19만7938명분, 3조3050억원 가량이다.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장기연체채권들을 매입해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코 산하에 설립됐던 채무조정기구다. 현재 이들 사업은 모두 종료됐으나, 소각 대상이 아니거나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변제 일정이 잡힌 채권을 캠코가 이어받아 관리하고 있다
금융 시민단체들은 채무자들의 회생을 목표로 사업을 벌인 캠코가 연체 이후 20~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추심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장기 연체 채권들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아 소각을 통해 재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캠코 측은 “상환 능력이 없다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능력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채무 관계를 임의로 종결시킬 수 없다”며 “다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는 선별적 채권 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캠코가 추심 실무를 실적 중심의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다보니 불법적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 시민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상담사례 중에는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명의상 20% 지분을 보유한 중고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의 추심을 맡은 위탁 업체는 하루 3차례 이상 개인 휴대폰으로 추심을 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캠코 측은 위탁 추심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위탁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사 자격제한 요건은 명문화했으며,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위탁 추심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추심업체에 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외부 업체 추심으로 들인 비용은 2021년 185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279억59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의 총비용은 1176억원 가량이었다.
최근 새 정부가 캠코를 통한 배드뱅크를 또다시 추진하면서 캠코의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식을 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남근 의원은 “채무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그간 이어졌던 배드뱅크 운영 방식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야당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가지는 인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며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 네(개) 논문에서 거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쓰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네 논문의 결론과 제 논문의 결론과 같은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저의 논문의 결론과 방향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용례이기 때문에 반도자, 도북자를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용어를 쓸 것이냐’고 묻자 “반도자, 도북자 문자를 다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채 의원은 “후보 논문 같은 경우는 각주, 참고, 인용, 주석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대학 칭화대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정확하게 권위적으로 판정을 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대학에서 표절 판정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이고 교수위원회에서 심사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비율도 다른 것 같다”며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학계”라고 말했다. 그는 “접근과 결론에 있어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고 색다른 결론이었다”고 김 후보자의 논문을 평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