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법불아귀, 피의자 윤석열에 안 끌려다닐 것...특별조사실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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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09:33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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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본인(윤 전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더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이 마련됐느냐는 기자단 질의에는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거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6월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중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5시 5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다중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한 부분도 포함됐다.”
-비화폰 삭제 관련된 내용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됐나.
“그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직권남용교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따로 적용된 건가.
“그렇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됐나.
“그렇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수사 인력은 확보됐나.
“당연히 확보돼 있다.”
-체포영장 발부 결과가 나오면 특검에서 공지할 예정인가.
“당연하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결과는 바로 공지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 출석에 불응한 이후 특검에서 추가로 출석 조율했나.
“특별히 본인께서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데.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 말 그대로 해석해주기 바란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강조하시는데, 사후 영장 청구도 (고려했나).
“그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
-영장이 오늘 중 발부되면 바로 집행하게 되나.
“오늘 중으로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 5시50분에 (청구)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시기 등도 알려드리겠다.”
-일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50분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의미가 담겼나.
“(영장 청구를)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을 들인 거다. (상황이) 마련되자마자 청구한 거라서 시간에 의미둔 건 아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청구)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시간적으로 의도한 건 전혀 없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은 마련됐나.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조사실은 다 마련이 돼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으로 재입찰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공사기간·공사비 등 입찰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롯데건설·DL이앤씨·한화 등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DL이앤씨·한화 건설부문 등이 향후 재입찰 참여를 염두에 둔 사업성 검토를 시작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 시 참여한 바 없는 이들 건설사가 뒤늦게 사업성 검토에 뛰어든 건 재입찰에서 입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재입찰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팎의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가 계기가 됐다.
국토부도 입찰 조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재입찰에서는) 업계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충분한 근거로 조건 완화를 제안한다면 그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공사기간을 예로 들면 현대건설이 제시한 108개월, 지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84개월 사이의 접점을 의견 수렴을 통해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주 간담회 계기로 입찰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번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찰 조건이 나오기 전에는 사업성 검토는 기초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조건을 변경한다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재입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단장은 “입찰 조건 변경 시 입찰 안내 심의를 비롯한 행정 절차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달 재입찰은 어렵다”고 말했다.
벤피카(포르투갈)가 ‘거함’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꺾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벤피카는 2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전반 13분 터진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의 골을 끝까지 지켜 뮌헨에 1-0으로 이겼다.
2승1무의 벤피카는 조 1위로, 2승 뒤 첫 패를 당한 뮌헨은 2위로 16강에 동반 진출했다. 또 벤피카는 뮌헨을 상대로 12경기 만에 사상 첫 공식전 승리를 거두는 기쁨도 누렸다. 앞선 맞대결에서 벤피카는 3무8패를 기록 중이었다.
맞대결 최종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같은 조 보카 주니어스(아르헨티나)와 오클랜드 시티(뉴질랜드)는 각각 3위(승점 2점), 4위(승점 1점)로 탈락했다.
벤피카는 전반 13분 오른쪽 풀백 프레드리크 아우르스네스가 넘긴 컷백을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승리를 안았다. 뮌헨은 14개의 슈팅(벤피카 6개)을 시도하며 동점골 사냥에 나섰으나 선방을 펼친 벤피카 골키퍼 아나톨리 트루빈을 끝내 뚫어내지 못했다. 풀타임을 소화한 공격수 르로이 자네가 좋은 득점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게 아쉬웠다.
1.5군으로 선발 명단을 짠 뱅상 콩파니 뮌헨 감독은 후반전 해리 케인, 마이클 올리세, 콘라트 라이머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다. 뮌헨 소속의 한국 센터백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부상 여파로 결장했다. 김민재는 이번 클럽 월드컵 참가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조별리그 3경기 출전 명단 모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왜? 난 ‘왜’를 빼고 사는 사람이야. 왜 살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왜 죽어야 해? 그것도 생각 안 해.” 배우 김지미의 미모 못지않은 미모의 소유자, 정영희씨.
“후회? 모르겠네. 후회하는 거 없는데. 후회 같은 거 안 하고 살아. 나는 그냥 그날 하루 열심히 살아. 그날 안 좋았던 일 있으면 그날 가기 전에 버리고 다음날 새로 시작해.”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그녀의 직업은 미용사.
“행복?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젊어지고 싶은 마음? 눈곱만큼도 없어. 젊을 때로 돌아가서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 없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그녀의 나이는 75세(1950년생).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아침에 ‘수영 가야지’ 하고 일어나. 40년 수영했어. 매일 자유형으로 25m를 10바퀴 왕복해.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있는 게 싫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수영을 만났어.” 미용실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녀의 앞, 화선지에서는 붓글씨로 쓴 글자들이 먹물 냄새를 풍기며 마르고 있다.
“월요일은 서예, 수요일은 팝송 영어, 목요일은 수묵화, 금요일에는 드럼, 일요일은 천아트. 배우는 게 좋아. 배우면 머리가 녹슬지 않아. 30대부터 배울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해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지. 하나가 끝나면 다른 도전. 도전심이 저절로 생겨.”
1987년에 미용실을 열었다. 상계동에서 오래 미용실을 하다 성신여대 앞으로 옮겨 5년, 성북동에서 10여년째 하고 있다.
“재능?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야. 날 위해서 뭘 해야 할 것 같았어. 날 위한 일, 멀리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 6개월 만에 미용사 자격증 따고 미용사가 돼 오늘까지 하고 있지. 미용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능이 생긴 것 같아.”
강원도 평창 대화면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16세에 서울에 사는 언니 집으로 왔다. 그때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녔다. 다시 배우고 싶은 것은 없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더 배우고, 나누고 싶은 곳에 나누고 싶다.
“미용실에 찾아오는 손님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다가가면, 손님도 마음을 비우고 다가와. 내 태도 먼저야. 내 태도에 따라 손님 태도도 결정돼. 과격한 손님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럴 때 온화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넘어가져.”
미용실에서 10분 남짓 떨어진 문화원에서 팝송 영어를 부르다가도 손님이 전화하면 내려와 가위를 드는 그녀. 언제까지 미용실을 할 수 있을까. 100세? 그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언제까지 할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네.” 우여곡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온 것 같은 아이 같은 표정.
“인생은 다 똑같아.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 욕심이 많으면 인생이 불쌍해지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욕심으로 와. 행복은 욕심을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달린 것 같아. 욕심 못 버리면 인생이 불쌍해져. 욕심도 있어야 해. 욕심이 시기 쪽으로 흐르면 안 돼.” 그녀에게는 아무 욕심이 없을까. “욕심 없지. 그런데 배우고 싶은 욕심은 좋은 욕심 같아.”
그녀의 아이들은 엄마를 “세계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예쁜 엄마”라고 부른다.
“운? 운도 생각해본 적 없어. 내가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왜도 없고, 후회도 없고, 운도 생각해본 적 없는 그녀는 어디서 왔을까?
그녀의 정직한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날 업고 성당에 다녔어. 네다섯 살 때였어. ‘엄마, 꽈리 따줘’ 했더니 엄마가 ‘남의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라도 뽑으면 안 돼.’” 가장 오래되고 인상 깊은 첫 교훈. “날 위해 남을 괴롭히면 큰 죄야.”
그녀의 욕심 없던 아버지. “내가 막내딸이었어. 운동회 날, 남들이 엄마아빠가 나이 드셨다고 흉볼까 봐 멀리서 나 달리는 거 보고 계셨어. 달리기를 못해서 4등 했어. 4등한테도 공책과 연필을 주더라고. 집에 가서 ‘나 4등 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4등이 최고 1등이야!’” 덕분에 그녀는 오늘도 남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최고 1등의 삶’을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