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토지 포토라인 선 첫 ‘피의자’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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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1:05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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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토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본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이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게이트,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들에 대해 직접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억하는 대로 최대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첫 사례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조성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2023년 진행한 기획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5개 팀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참가 팀은 박형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오호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정영균(㈜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스위스 장 피에르 뒤릭, 영국 패트릭 슈마허 등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연면적 6만6000㎡ 규모로 문화·예술 공연장을 넘어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심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결하는 수변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매력을 갖춘 공간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을 비롯해 전시장(5670㎡), 교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비는 설계비 222억원, 공사비 4천14억원이다.
시는 창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간의 시민 개방성을 중요 요소로 반영한다. 열린 로비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공공 전망대, 식음시설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비롯해 공연 실황을 야외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 스크린과 객석 등도 참고기준이 된다.
열린 문화시설로서의 가치도 고려한다.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건축투어, 백스테이지 투어, 워킹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4일 유튜브로 참가팀 발표를 생중계하고 심사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작품들은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라운지에서 전시한다.
최종 당선팀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계약이 체결되면 14개월 동안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플랫폼이자,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간 ‘러닝메이트’를 금지했지만, 몇몇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일정을 함께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부산시당 당원간담회에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손범규·장영하 후보가 자리했다.
손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부정선거 규명하고 당의 분열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경선 투표가 진행 중임을 알리며 “전화 오면 당대표는 누구요? 최고위원은 누구요?”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장 후보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도와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이재명의 급소를 너무 잘 안다.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도록 하겠다”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원 후보는 짧게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질장으로 김문수 후보의 일정 다수를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상 한 팀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를 불허하기로 했다. 선관위 전당대회준비소위원장을 맡은 이상휘 의원은 지난달 28일 회의 후 기자들에게 “러닝메이트는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헌에 명시된 계파 불용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 측이 노골적으로 러닝메이트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엔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면 안된다”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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