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확보···이종섭 졸속 임명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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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0:30 조회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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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도가 지역 관광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는 제주에 한해 허용돼왔다.
제주도는 정부가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한 조치와 관련해 시장 동향과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의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유통·관광업계도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제주만 정부의 발표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주에 한해 무사증(비자)으로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1만5900여명 중 77%(77만7600여명)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제주에서 기대와 우려는 엇갈린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제주만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반대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 규모가 확대되면서 제주 역시 자연스럽게 관광객 동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다.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90%는 개별 관광객이기도 하다.
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제주의 주요 고객인 개별관광객을 상대로 제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중국의 대표적 황금연휴인 국경절 연휴(10월1~7일)를 노린 마케팅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부산에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도 수립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족여행, 교육여행, 미식여행 등과 같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제주를 방문해야 할 동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공모로 선정한 제주지역 여행업계 8개사와 중국 지역별 선호도를 반영한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광저우·선전 등 중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는 ‘미식’ 특화 상품을, 선양·창춘 등 동북 3성 지역은 ‘가족·교육여행’ 상품을, 베이징 등은 ‘실버층 공략’ 상품을 구성해 현지 여행업계와 함께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내 6개 제주관광홍보 사무소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건물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670여개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7일 전국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근무를 해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대본의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118건, 사유시설 559건 등 677건으로 집계됐다. 건물 침수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 침수(84건), 단수(24건), 나무 쓰러짐(22건), 하천시설 피해(25건), 가축 폐사(11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5개 시도, 10개 시군구에서 1202세대 1667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집으로 귀가했고 6세대 7명은 미귀가 상태다. 비로 인해 여객선 3척이 끊기고 무등산, 지리산, 지리산 등 3개 국립공원 120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23곳 등이 통제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부터 비상 근무 중인 중대본을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하고,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다.
이 기간 전라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3000여명이 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대피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무안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호우 대처 중대본은 이날 해제됐으나, 폭염 대처 중대본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폭염 대처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현대차그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 사료 전산화 작업을 진행한다.
OCR은 이미지를 스캔해 글자 정보를 인식하고 구조화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존에 차량 정비 과정에서 번호판, 등록증 등을 촬영해 정보를 추출하는 등 OCR을 활용해오고 있다.
독립운동 사료는 대부분 종이 형태여서 이번 전산화를 통해 보훈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국가보훈부 유해 봉환식 의전차량을 지원하고 국립현충원에 셔틀버스를 기증한다.
이달 예정된 유해 봉환식부터 제네시스 G90 등을 유해 운구 차량과 유가족 이동 차량으로 제공하고,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한 대씩 기증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훈 활동에 국가보훈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31일까지 태안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태안군 공식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에서 ‘태안군 구독 및 댓글 이벤트’를 열고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각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태안군 공식 SNS 계정을 구독 또는 팔로우한 뒤 ‘내가 생각하는 태안의 명소’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후 해당 댓글 및 구독(팔로잉) 인증샷을 네이버폼(naver.me/5v3Ikg1d)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군 공식 SNS인 인스타그램(/taeangun)과 페이스북(/taeangunfacebook), 유튜브(@taeangun)에 모두 구독해 댓글을 달고 업로드할 수 있으며 참여 후 이벤트 기간 내 구독·팔로잉을 취소하거나 사진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고지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댓글 주제인 태안의 관광지 및 명소는 군 홈페이지(taean.go.kr) 내 ‘오감관광’에서 참고하면 된다.
군은 다음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군 공식 SNS에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도가 지역 관광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는 제주에 한해 허용돼왔다.
제주도는 정부가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한 조치와 관련해 시장 동향과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의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유통·관광업계도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제주만 정부의 발표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주에 한해 무사증(비자)으로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1만5900여명 중 77%(77만7600여명)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제주에서 기대와 우려는 엇갈린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제주만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반대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 규모가 확대되면서 제주 역시 자연스럽게 관광객 동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다.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90%는 개별 관광객이기도 하다.
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제주의 주요 고객인 개별관광객을 상대로 제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중국의 대표적 황금연휴인 국경절 연휴(10월1~7일)를 노린 마케팅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부산에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도 수립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족여행, 교육여행, 미식여행 등과 같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제주를 방문해야 할 동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공모로 선정한 제주지역 여행업계 8개사와 중국 지역별 선호도를 반영한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광저우·선전 등 중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는 ‘미식’ 특화 상품을, 선양·창춘 등 동북 3성 지역은 ‘가족·교육여행’ 상품을, 베이징 등은 ‘실버층 공략’ 상품을 구성해 현지 여행업계와 함께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내 6개 제주관광홍보 사무소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건물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670여개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7일 전국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근무를 해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대본의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118건, 사유시설 559건 등 677건으로 집계됐다. 건물 침수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 침수(84건), 단수(24건), 나무 쓰러짐(22건), 하천시설 피해(25건), 가축 폐사(11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5개 시도, 10개 시군구에서 1202세대 1667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집으로 귀가했고 6세대 7명은 미귀가 상태다. 비로 인해 여객선 3척이 끊기고 무등산, 지리산, 지리산 등 3개 국립공원 120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23곳 등이 통제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부터 비상 근무 중인 중대본을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하고,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다.
이 기간 전라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3000여명이 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대피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무안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호우 대처 중대본은 이날 해제됐으나, 폭염 대처 중대본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폭염 대처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현대차그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 사료 전산화 작업을 진행한다.
OCR은 이미지를 스캔해 글자 정보를 인식하고 구조화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존에 차량 정비 과정에서 번호판, 등록증 등을 촬영해 정보를 추출하는 등 OCR을 활용해오고 있다.
독립운동 사료는 대부분 종이 형태여서 이번 전산화를 통해 보훈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국가보훈부 유해 봉환식 의전차량을 지원하고 국립현충원에 셔틀버스를 기증한다.
이달 예정된 유해 봉환식부터 제네시스 G90 등을 유해 운구 차량과 유가족 이동 차량으로 제공하고,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한 대씩 기증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훈 활동에 국가보훈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31일까지 태안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태안군 공식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에서 ‘태안군 구독 및 댓글 이벤트’를 열고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각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태안군 공식 SNS 계정을 구독 또는 팔로우한 뒤 ‘내가 생각하는 태안의 명소’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후 해당 댓글 및 구독(팔로잉) 인증샷을 네이버폼(naver.me/5v3Ikg1d)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군 공식 SNS인 인스타그램(/taeangun)과 페이스북(/taeangunfacebook), 유튜브(@taeangun)에 모두 구독해 댓글을 달고 업로드할 수 있으며 참여 후 이벤트 기간 내 구독·팔로잉을 취소하거나 사진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고지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댓글 주제인 태안의 관광지 및 명소는 군 홈페이지(taean.go.kr) 내 ‘오감관광’에서 참고하면 된다.
군은 다음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군 공식 SNS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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