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홈페이지 [포토뉴스] 스타벅스, ‘금동반가사유상’ 영감 얻은 굿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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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23:54 조회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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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이후, 산재를 예방하는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2008년부터는 기업 과실치사법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돼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유죄 판결의 비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 법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은 예외적인 해였다.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직원이 안전장치 미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30억원대(200만파운드) 벌금이 선고됐고, 음식물 폐기물 업체 직원이 탱크 내에서 익사한 사건에서는 회사 경영진 중 한 명에게 13년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강경했다. 이는 영국이 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사업장평의회와 재해보험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장마다 설치된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안전 문제를 놓고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재해보험조합을 두어 산업안전 예방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산별 조합은 감독관을 두고, 매달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8시간 이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노동자는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와 다툴 필요가 없고 조합이 직권으로 산재 여부와 보상 수준을 판단한다. 즉 노사가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 조치를 상시 점검·강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스웨덴의 접근도 참고할 만하다. 작업환경법은 산재와 관련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만, 동시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대표 제도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통해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를 다루는 작업환경법을 두고 있지만, 스웨덴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을 우선시한다. 정부는 노사와 협력해 예방 중심 정책, 안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웨덴은 현장 예방 자율관리, 영국은 실질적 책임을 묻는 법 집행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한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는 미흡하다. 이제는 법의 존재를 넘어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은 안전을 ‘당위’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예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역시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강을 바로 조망할 수 있어 압구정 내에서도 최상급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이 최고 높이 250m, 1401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5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압구정5구역에는 한양 1·2차 아파트가 포함된다. 압구정5구역의 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된 것은 서울시가 2023년 7월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이후 24개월 만이다.
한양 1·2차 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 이후 47년 만에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이하, 총 1401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 규모로 재건축된다. ‘랜드마크’가 될 1개 동에 최고 높이 250m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200m(최소 50층) 이하로 짓는다.
단지 북측의 한강과 접한 첫 주동은 20층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한강으로 가는 길에 접한 가로변은 가로활성화 특화구간으로 지정해 개방형 커뮤니티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열린단지’ 개념도 적용된다. 단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해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입체조망데크(소공원)도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한 경사로 조성된다. 올림픽대로변의 연결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으로 순환형 보행 동선을 마련한다. 청담초·중·고교에서 압구정 초·중·고교를 잇는 통학로를 압구정4구역과 연계해 조성한다.
압구정5구역은 정비계획 고시,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건축계획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전날 회의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 안건은 보류됐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는 미성·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2구역과 올해 7월 4구역에 이어 5구역 정비계획까지 심의를 통과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도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일대가 강남의 중심지로서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한강변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경관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돕는 ‘마포 누구나 카페’를 구청 지하 1층에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 카페는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에 참여해 실무 경험을 쌓고 수익도 함께 나누는 곳이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구는 “기존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해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며 “누구나 카페는 시각·청각·지체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아우르며 실무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취업 등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카페 운영을 통해 장애인은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 개선 효과가 생길 것으로 구는 기대된다.
안정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담 매니저도 상주한다. 카페 공간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무장애(Barrier-Free) 환경으로 조성돼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운터 하부에 휠체어용 다리 공간과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도 설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서비스가 다소 느릴 수 있지만 이러한 가게가 점차 늘어나면서 느림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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