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연관 단체 ‘자격증’ 남발했나…필기시험→실기시연 대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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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1:05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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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민간자격증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를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으로 소개한 리박스쿨, 한국컨설팅연구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를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세 단체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단체들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광고하면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거짓·과장 광고와 표시의무 미준수는 자격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수사의뢰 대상이다.
교육부는 한국컨설팅연구원이 창의체험지도사를 운영하면서 ‘필기시험 3과목’을 시험 요건으로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실기 시연 형태로 자격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격증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손 대표가 운영한 또다른 자격증 업체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컨설팅연구원 등 타 기관의 등록자격을 광고하면서 자격증 관리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세 단체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손 대표의 딸이 대표로 이름을 올린 단체다.
한국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관리·발급한 업체로, 리박스쿨과 여러 사업을 함께한 정황이 있는 입시컨설팅 업체 장모씨가 대표로 있다.
교육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연관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명단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리박스쿨 연관 단체 중 하나로 꼽힌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홈페이지가 폐쇄돼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리박스쿨 측에서 컴퓨터가 압수수색돼 정확한 자격증 보유자 명단을 전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생명과학교육연구회는 사이트 폐쇄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철강 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할 때 쓰이는 ‘그린수소’를 국산화하면 철강 생산 원가를 최대 38%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그린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후솔루션이 26일 낸 ‘수소환원제철 국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철강 산업이 수소환원제철로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2050년까지 연간 약 405만t의 그린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을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제철 생산 방식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는 수소를 뜻한다. 국내 철강 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18%를 차지하는 산업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으로 철강 업계는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해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철강 산업 온실가스 배출을 85%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수소환원제철로 탄소 중립을 하려면 철강 제조 공정에서 그린수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수소 정책에는 그린수소 공급을 위한 지원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 계획대로 그린수소를 수입해 쓴다면 공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더 비싼 수소를 사용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수소 조달 방식에 따라 철강 생산비용을 추산해봤더니, 현행 계획대로 수소를 80% 이상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 철강 1t당 생산 비용은 약 153만원(2050년 기준)이었다. 하지만 수소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조달하면 생산 비용은 약 95만원 수준으로 38% 낮아졌다. 수소의 국산화로 생산 비용을 58만원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생산 비용 차이는 수소의 생산 원가 차이에서 생긴다. 현행 계획대로 수소의 50~80%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 2050년에도 수소 가격은 1kg 2만원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에서 전량 생산한다면 1kg당 5700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솔루션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연계에 따라 생산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해외 조달은 수소 운반을 위한 액화비용, 운송비용과 공급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로 수소 단가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향후 탈탄소 과정에서 국내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실증사업, 가격보조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수소환원제철 도입이 지연될 뿐아니라 산업 공정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김다슬 연구원(기후솔루션 철강팀)은 “정부가 에너지 자립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해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개발은 이상기후와 예측 불가한 국제정치 속에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는 대안”이라며며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상용화돼도 설비를 가동할 연료가 없다면 정부가 약속한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경쟁력 제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군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주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고 박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던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박 의원이 질의에서 제 병역 면제사유를 언급했다. 고등학교까지 질병을 앓아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 없다고 본다”고 거부했다. 그는 “난 기준이 있다.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해서 군대 가는 게 문제없을 거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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