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금리비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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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7:20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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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금리비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한참 더울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랐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 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 할머니(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 할머니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시키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간단한 작업지만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5대 5로 나눠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이 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유후자 할머니(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들도 만족도가 높다. 유 할머니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만하다”며 “페인트칠 해보니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할머니 이웃까지 헤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을 받은 주택은 두 할머니 집을 포함해 성동구 내 20가구 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지원 기준은 폭염 개별 취약가구(옥탑·단독·다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순으로 지원자를 정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모두 157건, 179억48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보면 서울은 20억8500만원(16건) 신청했지만 6억8700만원(5건)만 지원 받았고, 경북은 신청한 23억7400만원(19건) 가운데 11억5600만원(9건)만 배정받았다. 전북(5억6500만원)과 경기(5억1400만원), 경남(3억원) 등 대부분 지자체가 받은 예산 역시 신청액의 절반을 밑돈다.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스 연광철(60),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53), 바리톤 김기훈(34)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저음’ 성악가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난다. 오는 8월23일 서울 예술의전당과 8월24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싱 로우 앤 소프트(Sing Low & Soft)’ 공연에서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 사무엘 윤과 김기훈이 함께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세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사람은 5일 서울 종로구 뮤지엄한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함께 무대에 서게 된 소감을 밝혔다. 연광철은 “그동안 오페라 이외에 다른 형태의 공연을 별로 안 했는데 훌륭한 두 성악가들과 작업하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클래식 음악계에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저음 가수 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면서 “새롭고 도전적인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훈은 “두 분과 함께 하게 돼 너무나 영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기악 솔로이스트들이나 화려한 소프라노들의 인기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세 사람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 최정상의 성악가들이다. 오페라 본고장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1990년 세계를 사로잡았던 ‘쓰리 테너’의 한국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연광철은 2018년 독일어권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 칭호를 수여받았다. 오페라뿐 아니라 독일 정통 예술가곡 ‘리트’의 거장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독일 쾰른 오페라극장 전속 가수로 활동해온 사무엘 윤도 2022년 궁정가수 칭호를 수여받은 성악가다. 김기훈은 2021년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세 사람 모두 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바그너 오페라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은 바그너 애호가들이 인정하는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들이다. 연광철은 1996년 ‘바그너 애호가들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한 이후 바이로이트에서만 150회 넘게 공연했다. 2004년부터 바이로이트 무대에 선 사무엘 윤은 2012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연을 맡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김기훈도 내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키릴 페트렌코 지휘)가 연주하는 <라인의 황금>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1부에서는 김정운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모차르트, 바그너, 베르디 오페라의 유명 아리아들을 부르고, 2부에서는 슈베르트·브람스의 리트(가곡)와 한국 가곡들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첼로 10대와 더블베이스 2대로 이뤄진 코리아쿱현악앙상블이 반주를 맡는다. ‘저음 가수’들의 노래를 ‘저음 악기’가 반주한다는 콘셉트로, 성악 리사이틀에서 보기 드문 시도다.
연광철은 “음악적으로는 오페라보다 리트와 가곡에서 더 완성된 모습 보여줄 수 있다”면서 “2부 프로그램은 현악앙상블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피아노 반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색깔과 해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깊이 있고 예술적인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성사됐다. 연광철은 “유럽에선 2~3년 전에 스케줄이 다 정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2~3년 후 공연은 대관을 할 수가 없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음악가들이 함께 좋은 프로덕션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관중들이 좋은 음악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안을 가진 문화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훈도 “한국에선 심할 때는 한달 전에 연락이 오기도 한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국내 클래식계에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광철은 “국내 클래식계는 다양한 공급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즐길 기회도 적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성악가라고 하면 소프라노만 떠올리시는데, 이번 기회에 남성 성악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관객과 성악가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훈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번 공연 콘셉트를 이어받아 ‘시즌 2’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에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 등을 주는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꿈나무 사랑카드는 그동안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소 2명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전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5일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이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7년 도입된 꿈나무 사랑카드는 현재 4만2785명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발급 기준이 완화되면 5000여 가구가 새롭게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는 도시철요 요금 면제와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 및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는 현재 633곳이다. 이들 업체는 카드 소지자에게 2~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발급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우대업체 확대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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