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추천종목 국힘 송언석, 법무장관 만나 “제가 전달한 광복절 사면 명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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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7:10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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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추천종목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치인 사면 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자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며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발했다. 정 장관은 송 비대위원장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강 비서실장과 대화하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모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반대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 사면·복권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야당의 우려도 전달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급발진하고 있다”며 “정 장관을 비롯해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대화를 주도한다면 야당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개혁 등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 강경 개혁파들과 달리 여야 협의와 속도 조절을 중요시하는 신중론자로 평가된다. 정 장관은 “여야 의원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좋은 제도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저는 오늘 사람과 악수했다”며 “장관님하고 악수하고 대화하니 너무 기쁘다”고도 말했다.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며 송 비대위원장을 예방하지 않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했다. 이 대표는 “여야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경청하면서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제도 개혁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 장관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상당히 여야 간에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 과정에서 목소리가 크셨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데시벨이 좀 높으신 분들이 돼서 장관 목소리가 적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대야 강경 노선을 펴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공원 추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다만 지금까지 현행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이에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심의 주체를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에는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앞으로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대구시는 평가한다.
대구시는 달서구 ‘두류공원’(약 118만㎡)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안을 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구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밖에 대구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노리는 부산과 인천, 광주 등의 사례도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스위스 증시가 하락하고 내각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정치·경제 전반에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69개 경제주체 대부분이 4월보다 낮은 관세율을 통보받은 점, 유럽연합(EU)이 30%에서 15%로 관세를 인하받은 점과도 대조적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1일이 스위스의 국경일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비판의 핵심은 지난달 31일 켈러주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다.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에 따르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했던 켈러주터 대통령은 31일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초반 10분간은 스위스 국경일 등을 언급하며 안부를 나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390억달러(약 54조1749억원)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자 켈리주터 대통령은 이를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여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통화는 결과 없이 38분 만에 종료됐고 약 2시간 뒤 미국은 스위스를 상대로 39%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행정부 내에서는 켈러주터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아무런 대비책이나 ‘플랜B’도 없이 순진하게 임했다는 지적이다. 현지 언론인 존타크스차이퉁은 이를 “스위스 역사상 최대의 외교 실패”로 평가했고 타블로이드 블릭은 “1515년 프랑스와의 사마리냐노 전투 이후 최악의 패배”라고 했다.
산업계 내부도 분열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계 제조업체 브라이틀링의 최고경영자 조르주 케른은 “트럼프를 화나게 한 제약 산업이 우리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약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바티스와 로슈의 미국 자회사인 제네텍 등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값 인하 요청을 받았다.
한스 게르스바흐 스위스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율 관세로 인해 스위스의 연간 성장률이 0.3~0.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가 발효되는 7일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내 ‘공안통’ 검사로 불린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차장검사는 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검사들이 기가 많이 죽었다”며 “후배들은 정말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차장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의 전부였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이) 변화와 성찰의 시기에, 새로이 출범한 검찰 지휘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훌륭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라면서 “검사의 직에서 벗어나지만, 어느 곳에서든 검사였다는 빛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검사를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지휘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부임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2차장검사직을 맡게 됐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신 전 지검장은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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