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게임 [세상 읽기]임태희 교육감이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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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1:54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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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게임 외국인이 ‘한국 만세!’를 외치는, 일종의 애국심을 북돋는 콘텐츠가 많다. 그중 ‘K급식’에 대한 경탄을 담은 콘텐츠도 인기다. 불 위에서 지지고 볶는 한국 학교급식에 놀라며 오븐에 기성품을 데우는 자국(특히 미국)의 급식과 비교하는 내용이 주다. 녹아나는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실태를 자세히 모르니 맛있고 따뜻한 급식 메뉴에 놀랄 만하다.
한국 학교급식의 진정한 성취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두 축이다. 1998년 구제금융 사태로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닐 때 시작한 학교급식은 본래 유상이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서러움을 겪는 학생들의 사연은 단골 뉴스거리였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점심 한 끼라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의를 담은 민주주의의 성취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었다 물러난 이유도 학교급식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급식이라는 가치가 더해졌다. 친환경급식은 학생, 농민, 지구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친환경 무상급식의 규준을 만들어왔다. 경기도가 검증하는 도내 1200여곳의 친환경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고 농산물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학교와 군대에 공급한다. 이윤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설립 목적에 맞게 농수산업을 진흥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을 맡는다.
극한기후에서 제초제, 살균·살충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고되다. 일반 농산물보다 모양은 빠지고 값은 더 비싸 일반시장에서는 외면하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대환영이다. 안전과 신선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여 경기도 친환경 농민도 학교급식을 믿고 농사짓는다. 실제로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공과대학과 보고르대학에서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명실상부 K급식의 전성시대를 경기도가 열고 있다.
그런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왜 그럴까. 방학 중인 지난 7월24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경쟁입찰 도입을 종용했다. 공공기관인 경기농수산진흥원은 ‘독점 공급업체’이니 앞으로는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는 1개월 단위로 식단을 구성해 식재료를 구매해왔는데 앞으로는 2개월 이상 단위로 식단을 짜라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8월7일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절의 진폭이 큰 농산물 수급을 이런 극한기후 속에서 두 달 전에 예측하라니 가당치도 않다. 결국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냉동가공식품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고 종당에는 공공급식의 시장화, 민영화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성보다는 경쟁과 자율을 내세우는 보수 교육감에게 친환경 농민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속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업도 사람 적으면 장사를 접는다. 그간 경기도 격오지 학교에서는 급식 물품을 구매하려 입찰을 공고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경쟁은커녕 입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수를 임태희 교육감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재선이나 경기도지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이 지금 시기에 학교급식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유는 빤하다. 교육조차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시장주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수 세력에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다들 부러워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021년 겨울, 경기 용인의 한 농가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철창 밖 세상으로 뛰쳐나간 새끼 곰들은 대부분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평생 갇혀 지내다 만난 철창 밖 공기는 곰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겼다.
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을 법제화했다. 그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곰을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는 2026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육곰 산업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상당수 곰이 위험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사육곰을 농가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해 국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곰들을 살려낼 비용과 책임을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모금 등 방법으로 매입해 오면 보호시설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한없이 궁색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익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곰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해외 거래가 막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는 현재 세대와 정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결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육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아 온 생명체다. 이들에게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보장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물며 우리 사회가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사육곰 문제는 우리의 위상과 직결된다. 환경부도 2022년 ‘곰 사육 종식’ 선언을 하며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데 한국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7일, 녹색연합은 사육곰 세 마리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해 구출했다. 녀석들은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을 새집으로 건강히 지낸다. 하지만 여전히 250여마리의 사육곰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나설 차례다. 정책 실패의 희생양인 농가 20여곳과 사육곰을 위해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채소·과일 값은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새 78.4%, 수박은 20.7% 뛰었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 현상으로 어종 변화와 생육 부진이 겹쳐 수산물이 덜 잡힌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중 관리해온 가공식품 물가는 4%대 상승률이 이어졌지만,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그 타격은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더 크게 받고, 골목시장과 자영업자에게로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님이 줄어 힘든 데다, 음식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으니 수익 감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으킨 폭염과 폭우가 실물경제를 흔드는 상시적 위협이 됐다는 걸 실감케 하는 악순환이다. 당국이 팍팍해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효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 생산을 교란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해마다 일어나고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피해에 자연재해까지 불러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기후 재정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2조원 정도다. 2023년 GDP(2401조원)의 0.5% 수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5%(약 120조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기후취약 계층·지역 지원 사업만 해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퇴보·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제대로 된 기후대응이 없을 시 2100년까지 GDP가 21% 감소하며, 매년 0.3%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기후정책 기조를 ‘확장’으로 전환해 경기를 떠받치고 기후약자들을 보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날씨 탓만 하고 있을 건가. 차제에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상수로 놓고, 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홍 전 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혐의 등 조사 내용은 수사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행적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수석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정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선후 관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을 해선 안 된다’고 윤 전 대통령한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설득하지 말라’ 내지는 ‘설명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가 소집·진행된 상황 등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계엄 선포 당일 학교를 폐쇄 조치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민간인 신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안보·보안용으로 비화폰을 지급한 데 연관돼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