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작업 담당 수용자에게만 치킨 배식한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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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2:13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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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해온 ‘고창 삼태마을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마을 주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전통 마을 숲인 ‘고창 삼태마을숲’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삼태마을숲은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800여m 길이로 형성되어 있다.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자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에 조성된 호안림 역할을 한다.
삼태마을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이기도 하다. 나무 높이 10m, 줄기 둘레 3m가 훌쩍 넘는 왕버들 노거수 95주를 비롯해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주가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 주변 하천,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삼태마을 앞에는 삼태천이 흐르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배 모양인 마을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삼태천 양 둑에 숲을 조성한 것이라 전하며, 이 숲이 훼손되면 마을에 큰 재앙이 온다고 믿어 신성시하며 보호해 왔다고 한다. 19세기 전라도 무장현을 정교하게 그린 지도인 ‘전라도무장현도(全羅道茂長縣圖)’에서도 이 마을숲을 찾아볼 수 있어 당시에도 상징적인 숲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고창 삼태마을숲은 마을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이 결합된 상징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이라며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지녔고,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들이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사향노루’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를 관리단체로도 지정했다. 그동안 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 등 4개 동물에 대한 관리단체가 지정됐다. 다섯 번째로 지정된 이 협회는 앞으로 서식지 조사 및 점검, 겨울철 먹이주기, 유전자 시료 확보 활동 등을 이어나가게 된다.
쿠팡이 물류센터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올해 초 고소·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에 해당 제보자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내부 정보를 공익제보한 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어 항의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쿠팡대책위와 피해자들의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를 고의로 계속 지연하고, 쿠팡의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 김병욱 변호사는 “쿠팡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고발하는 등 공격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은 올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고소·고발건을) 사과했고 모두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경찰은 사태의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익제보라 하더라도) 쿠팡의 업무상 자산을 빼낸 것이니 업무상 배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쿠팡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했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익제보자 김씨도 “쿠팡은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무시한 채 (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한다. 쿠팡이 아무것도 못하니 경찰이 쿠팡을 대신해 보복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고,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