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전 사직 전공의, 하반기부터 제자리로…복귀 시 정원 초과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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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5:02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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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9월 전공의 모집, 병원 자율로…수련 마치도록 입영 연기도복지장관 “국민께 죄송…갈등 재발 않도록 신뢰 회복 최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도 초과 정원을 허용해 수련을 이어가게 해주기로 했다. 수련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련을 끝낸 후 입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마련해주면서, 1년6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에 수련할 전공의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3월에 있는 상반기 모집에서 수련 인원을 대부분 모집하고 9월에는 결원된 인원 일부만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해 현재는 평년의 20%도 안 되는 전공의들만 수련을 받고 있어서, 이번 모집이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려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수련을 받고 있어 정원이 다 찼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은 다른 병원 출신 사직 전공의를 받거나, 진료보조 간호사(PA) 등을 채용해 빈자리를 채운 경우가 많다.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장들은 사직 전공의 복귀를 모두 보장할 경우 4~5년간 초과 인력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수련협의체를 통해 초과 정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 대기 중인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이 수련 중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불가피하게 입대하게 되는 일부에 대해서도 제대 후 수련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사직 전 수련 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전문의 추가 시험 실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은 추후 계속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복귀할 것으로 보이면서, 1년6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은 하나둘씩 정리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자·소비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환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도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완화 시술을 받은 뒤 발열과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22명으로 늘었다.
강원도는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 환자들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 22명으로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중 15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2명의 환자 중 사망자는 1명이다. 60대 남성으로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7일 숨졌다. 5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2명은 일반병실에 있다. 4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6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663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지난달 시술을 받은 444명 전원과 6월에 시술을 받은 219명 중 97명은 이상 증상 유무 파악이 완료됐다. 나머지 122명에 관해서는 확인이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추적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라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추정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를 위해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광명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고 수사는 전담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관련해 “면허취소, 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전담팀 편성은 이 대통령의 지시 당일 바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던 30대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사흘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사고 발생과 몸 상태 등을 알렸으나, 이들은 내전 등 미얀마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국으로 출국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미얀마인 동료를 모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총 11명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씨가 평소 어떤 일을 했는지, 장비 착용 등이 제대로 이뤄졌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에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 등을 주는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꿈나무 사랑카드는 그동안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소 2명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전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5일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이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7년 도입된 꿈나무 사랑카드는 현재 4만2785명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발급 기준이 완화되면 5000여 가구가 새롭게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는 도시철요 요금 면제와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 및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는 현재 633곳이다. 이들 업체는 카드 소지자에게 2~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발급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우대업체 확대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