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사이트 필리버스터 해놓고 자리도 안 지키는 국힘···본회의장 ‘텅텅’

작곡사이트 방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두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린 지 이틀째인 5일 오전 9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인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명 남짓에 그쳤다.
그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명 정도였다. 30분 정도 지켜봤지만 그사이 본회의장 자리에 앉은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박정하·정연욱·김위상·조은희·최보윤·신성범·김소희 의원 정도였다.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을 상임위에 따라 20명 정도씩 5개조로 나눠 한 개조씩 본회의장을 지키게 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은 4조에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이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었다.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의원들도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30분가량 자리를 지킨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의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본회의장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텅 빈 객석을 향해 메아리쳤다. 김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이따금 노 의원의 발언에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1분쯤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금액도 크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윤 구청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8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종헌 전 국가정보원 별세, 승욱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부장·승서 전 외교부 서기관 부친상=7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9일 (031)708-4444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에 대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으로 정리할 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회피를 위한 탈당이면 당에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케이스를 보면 (당에서) 탈당 징계 진상조사를 했다는데,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했다는게 명백한 사실이면 ‘탈당(제명)’ 이렇게 처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이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사) 착수 과정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런 케이스는 복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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