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경제·민생 살리는 데 여야 따로 없어”···시정연설서 추경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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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5:49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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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난 다음날인 26일에도 재개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주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들이 충실히 제출되지 않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며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틀째 진행되던 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의 자료 부실 비판 속에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청문회는 이날도 재개되지 않고, 전날 파행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며 “이 대통령이 아무리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강조해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나마나 한 청문회로 의혹 해소는커녕 궁색한 변명과 국민 기만이 난무한 청문회였다”며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 검증을 우롱한 총리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라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에서 “인수위도 없이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부정하고 대선 불복 행위를 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안 해준 사례는 없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 의장에게 보고서 채택이 안되더라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 인준이 필요하니 30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 남은 기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7일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헌정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을 이유로 정상회의 도중 귀국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한국은 북한 억지력만 보지만 미국은 중국 억지력을 더 크게 본다”며 “한·미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헌정회는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히 무언가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오히려 북한 비핵화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북핵 문제를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연동해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격을 받은 이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확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회는 윤 대사대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치 한국에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는 손해를 가져왔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쪽에서 미국 본국에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확대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로 미국 역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헌정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두 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헌정회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김진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윤 대사대리와 다니엘 주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