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김상환, 재판관엔 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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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3:28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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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왼쪽 사진)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국방차관 이두희, 복지1차관 이스란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 “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 챗봇이 훈련을 위해 책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 명의 작가가 인기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AI가 문학 작품의 창의적 요소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적 특징조차 대중에게 재현하지 않았다”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알섭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훈련의 목적과 특징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라며 “작가를 꿈꾸며 책을 읽는 모든 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작가는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클로드를 훈련해온 행위가 절도 행위라며 “앤트로픽이 각 작품에 담긴 인간의 표현과 독창성을 훔쳐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쟁점이었던 ‘공정 사용’에 있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정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적용해 온 원칙이다. 그간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의 창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을 ‘중앙 도서관’이라 불리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나중에 다시 구입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단은 창의성을 가능케 하고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NBC 베이는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메타 등 여러 AI 기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비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원래 빨대 4종이 있는데 이중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1종에만 시범 도입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전용 수거함을 마련해 빨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전국 모든 매장에 전면 도입했던 스타벅스로서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가 이번 플라스틱 빨대가 식물 유래 소재라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종이 빨대는 음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흐물거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 등이 있었다.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일본 스타벅스도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지난 1월부터 매장에 비치하는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나토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비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GDP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두배 가량이다.
나토 정상들은 또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했다.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비 분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은 ‘국방비 GDP 5%’를 달성하려면 나토의 유럽연합(EU) 회원국만 연간 6130억유로(약 969조원)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벨기에 정부도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5%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 22일 헤이그 시내에서는 군비 지출 증가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비 예산을 늘릴 경우 복지·기후 등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이 전 세계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1988년 냉전 이후 최고치인 2조7180억달러(약 3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안 아시아 동맹 국가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은 2025년도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언제나 곁에 있다. 혼자서 살아낼 수 없는 어리고 약한 존재인 어린이에서 자기의 생을 개척해나갈 자세를 갖추는 청소년이라는 시간은 어른들이 모르는 어렵고 막막하고 험난하기도 한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바람의아이들 책은 아이들이 자기가 바라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때로는 나침반처럼, 때로는 지도처럼, 때로는 땀을 식혀주는 바람처럼 다가가기를 원했다.”
바람의아이들은 어린이·청소년 문학 전문 출판사다. 아동문학평론가이자 번역가인 최윤정 대표가 2003년 세웠다. 청소년을 위한 책이라는 개념이 희박하던 때 “현재의 아이들”를 위한 책을 만들고 싶어 출판사를 차렸다는 그를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출판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아동 문학은 두 갈래 정도였다. 옛날 이야기나 현실이 아닌 것을 예쁘게 포장해 낸 ‘동심천사주의’와 일하는 아이들이나 가난 문제 등을 담아낸 ‘리얼리즘’ 계열의 책. 최 대표는 “외국 책들은 현재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구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신인을 발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아동문학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판사를 차리고 당시 흐름에 맞지 않아 문학상 심사에서 떨어졌던 원고를 가져왔다. 첫 책 <64의 비밀>이다. 최 대표는 “인간이라는 종을 과학과 철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추리 형식으로 쓰여 재미있게 읽히는 작품”이라며 “어른들에게도 진지하고 어려운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신선하고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 책이 됐고 지금도 판매가 이어진다.
지금까지 약 280종의 책을 냈다. 가장 화제가 됐던 책은 2004년 나온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다. 책은 청소년 문학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대표는 “당시 청소년 소설은 40대쯤 된 작가들이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회고하면 쓴 것이 많았다. 당대의 청소년들이 보면 재미가 없을 얘기들인데, 이 책은 출판되고 ‘진짜 청소년이 썼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모들이 보기엔 발칙하지만, 아이들의 입김이 생생한 책이었다”고 말했다.
<64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도 여전히 읽히는 책이다. 20년이 넘은 출판사라 절판된 책도 많을 것 같지만, 상당수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것이 바람의아이들 책의 특징이다. 그는 “트렌드를 따르거나 편집 기획 방향을 우선으로 내세우기 보다 작가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담은 책만 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래가는 책이 많다”고 말했다.
출판사의 특이한 정책 중 하나는 “청탁 없이 투고로만 작품을 낸다”다. 외국 작품의 경우 최 대표가 좋은 작품을 골라 계약하지만, 국내 작품의 경우 인기 작가에게 원고 청탁을 해서 책을 내는 방식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인기 작가에게 청탁을 해도 무조건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오직 작품으로 승부한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엔 출판사 경쟁이 심해져서 못하는 것도 있다”고 웃었다.
추천 책으로는 프랑스 청소년 소설<스파게티 신드롬>을 골랐다. 최 대표는 “청소년 시기 아이들은 참견 받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한다. 두 마음이 싸우니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 힘든 시기다. 이 시기를 잘 담아주는 문학이 필요한데, 그런 책”이라며 “주목한 건 부모의 태도였다.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분출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봐주는 태도가 훌륭하다 싶었다. 반면 한국은 부모들이 뒤에서 지켜보기 보다 앞에서 진두지휘한다. 경쟁 사회의 모습이 문학에도 담긴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4세 고시나 7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하며 아이들이 책 읽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에 아쉬워했다.
“문학이란 낮의 생활 속에서 잠시 밀쳐둔 수많은 느낌들을 조용히 불러내고 담아주는 밤의 언어로 지어진 집이다. 느린 리듬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이 시대엔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시대를 마음껏 누려야 한다.”
▼바람의아이들이 출판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