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으로 안 나가겠다”했지만···고법 “항고 기각” 석방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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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3:27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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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법원에 낸 모든 신청이 그의 뜻과 달리 막힌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의견서만 검토하고 보석을 인용한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형사합의25부에서 재구속 여부를 심사받는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
베테랑 대거 빠져 예상 6위지만“더 떨어질 곳 없어…체질 개선”상대 약점 집요하게 공략하고끈끈한 유대 쌓아 전술 펼칠 것
‘악바리’ 최윤아(40)가 돌아왔다. 여자프로농구(WKBL) 인천 신한은행의 전성기를 합작한 ‘원 클럽 맨’ 최윤아는 은퇴 8년 만에 친정 팀 지휘봉을 잡았다.
하위 팀 리빌딩이라는 큰 숙제를 떠안은 신인 감독은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체질 개선을 할 것”이라며 눈을 반짝였다.
지난 3월 신한은행 감독으로 부임한 후 3개월, 최 감독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직접 코칭 스태프를 섭외하고 새 시즌 전력 구성을 마쳤다. 이달부터는 연습경기를 치르며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테스트하고 있다. 일주일 뒤 퓨처스리그 경기가 시작한다. 지난 24일 용인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만난 최 감독은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2시즌 연속 정규리그 5위를 기록하며 6개 팀 중 4개 팀이 나가는 봄 농구에 진출하지 못했다. 최 감독이 선수로 뛰던 시절 6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왕조 시대의 ‘레알 신한’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최 감독이 부임하면서 신한은행은 한층 젊어졌다. 아베 마유미 코치(41), 김동욱 코치(36)까지 코치진의 성별과 국적도 다양하다. 최 감독은 아시아쿼터 선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수 시절부터 알고 지낸 마유미 코치를 1순위로 영입했다. 성별의 경계 없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 서울 SK 유소년팀을 지도하던 김동욱 코치를 선임하며 ‘최윤아호’가 완성됐다.
최 감독은 2017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신한은행과 부산 BNK, 한국 여자농구 국가대표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팀을 거치며 코치 생활을 했다. 지난해에는 프로 진출에 실패한 남자 농구 선수들의 재기를 돕는 유튜브 웹 예능 ‘턴오버’에서 남자 선수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다년간 코치 생활을 통해 최 감독은 ‘끈적끈적한 농구를 하자’는 철학을 확립했다. 최 감독은 “우리 팀의 장점을 집요하게 활용하고, 상대 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끈끈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수 시절 ‘악바리’로 유명했던 최 감독의 농구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 감독은 선수들에게 소통과 예의를 강조했다. 최 감독은 “선수들에게 ‘코트 밖에서는 싸워도 상관없지만 이 안에서는 너희 선수들끼리 가장 친한 사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며 “선수끼리 끈끈한 유대가 있어야 경기할 때 전술 실행도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전력은 결코 강하지 않다. 지난 시즌 개막 직전 에이스 김소니아가 BNK로 이적한 데 이어 올해는 강계리, 구슬, 이경은 등 베테랑들이 대거 떠났다. 아시아쿼터 전체 1순위로 뽑혀 골밑을 책임졌던 타니무라 리카도 은퇴했다.
이탈 선수가 많은데 전력 보강은 없다. 신지현의 재계약 사인을 받아낸 것이 올해 에어컨 리그에서 올린 신한은행의 가장 큰 성과다.
최 감독은 “사내 AI에 이번 시즌 신한은행 예상 순위를 물었더니 6위라고 하더라”면서 “똑똑한 AI라고 생각했다. 나간 선수는 많지만 들어온 선수가 없는 만큼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6위가 맞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최 감독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더는 떨어질 곳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할 수 있다”며 “팀 체질 개선을 우선시하면서 시즌을 치르려 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신한은행을 과거 왕조를 이뤘던 시절처럼 ‘상대하기 힘든 팀’으로 만들고자 한다.
최 감독은 “다른 팀이 ‘신한은행을 만나면 힘들다, 경기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를 이기더라도 힘들게 이기게 하고 싶다. 그런 경기가 많아진다면 성적은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신한은행을 뿌리부터 단단하게 만드는 게 첫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올해 초 Max(구 HBO Max)에서 방영된 미국 드라마 <더 피트(The Pitt)>의 15개 회차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시각이 1시간 단위로 붙어 있습니다. ‘오전 7:00, 오전 8:00, 오전 9:00···오후 8:00, 오후 9:00’. 이렇게 말입니다.
지나치게 건조한 제목 짓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청을 시작하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겁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대형병원 응급실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정직하게도 교대 근무로 15시간씩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들의 하루를 통으로 보여주거든요.
원테이크 촬영은 아니지만 각 회차가 45분~1시간으로 현실 1시간에 가까워서 보고 있자면 이 병원으로 주인공들이 출근을 한 건지, 내가 출근한 건지 분간이 안 될 지경입니다. ‘타인의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흥미로운 체험이겠죠. ‘대체··· 왜 이렇게 하루가 긴가. 아직도 오전이라고?’ 싶긴 하지만 말입니다.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아 더 현실의 응급실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독특한 형식에 걸맞게 도입이 친절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매일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대뜸 자기소개를 하지 않듯, <더 피트>의 의사·간호사들은 아침에 간단히 눈인사하고 바쁘게 제 할 일을 합니다. 화장실을 갈 틈이 없을 정도로요. 시청자는 정신 없이 바쁜 와중 그들이 나누는 짤막한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성을 차츰 알게 됩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날은 그냥 보통의 하루는 아닙니다. 이날은 응급실 책임자 로비 로비나비치(노아 와일)의 사수였던 선배 의사가 세상을 떠난 기일입니다. 스승을 살리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로 기일이 돌아오면 연차를 냈던 로비나비치가 4년만에 쉬지 않고 정상 출근한 기일이기도 하죠. 그의 앞과 뒤에서 직원들은 묻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요.
하지만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새로 실습을 온 날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응급실은 중증 환자가 1시간에도 수십 명씩 들이닥치는 곳입니다. 화장실 갈 틈 없이 환자들을 계속 보건만, 대기실에는 6시간~12시간, 혹은 그보다도 길게 진을 치며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나비치는 응급실을 드라마의 제목인 “피트”라고 부릅니다. 그 말에 병원 홍보 담당자는 기겁합니다. 병원이 위치한 ‘피츠버그’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구덩이’라는 뜻으로 응급실을 가리키는 속어 ‘pit’를 얘기한 거든요. “(환자들을) 돈 아끼려고 피트(pit)에 박아두는 거잖아요. 그게 직원 뽑는 것보다 싸니까.” 로비나비치의 신랄한 말에 병원 관계자는 “병상과 간호사 부족 문제는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응급실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 비슷한가보다,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면면은 현재 미국의 사회 문제를 보여줍니다. 공부하기 위해 먹은 각성제가 알고 보니 마약이었거나, 아이가 아빠 주머니 속 대마 젤리를 먹고 쓰러졌거나, 총에 맞고 병원 앞에 버려지거나, 여성 혐오 범죄 우려가 있는 남성 청소년이 병원에서 도망치거나···. 갖가지의 사고들에 놀라 달려온 가족들은 때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을 희망했던 아버지의 인공호흡기를 정말 떼야 하는가 등의 문제 말이죠.
이 사연들은 하나하나 시간 내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극은 2~3분에 한 번씩 환자를 바꿔 살펴야 하는 의사들의 템포에 맞춰 흘러갑니다. 의사들은 응급 환자를 시술하고, 다른 환자를 찾아 들여다봤다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을 찾아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짧은 대화와 상호작용에서 놀랍게도 각 의사들의 성격과 환자들이 처한 상황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응급실을 배경으로 시즌15까지 방영됐던 의학 드라마 (1994~2009)의 핵심 제작진과 배우가 다시 뭉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더 피트>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주인공 로비나비치를 연기한 노아 와일은 에서 닥터 존 카터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더 피트>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응급실의 모습과 의료진의 트라우마 등 묘사의 현실성으로 호평을 얻으며 미국에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1월 시즌2의 방영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즌1을 OTT 쿠팡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긴박성 지수 ★★★★★ 눈을 돌리면 또 새로운 응급 환자가 들어오고 있다
시간의 상대성 지수 ★★★★★ 하루가 길어도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