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RPG [생각그림]언제쯤 시원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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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23:29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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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RPG 철새들의 집은 어디일까요? 따뜻한 남쪽 나라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북쪽 나라일까요? 시원한 북쪽 나라라고 남쪽에서 올라왔던 철새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괜히 본능 따라 시원한 북쪽으로 올라와서 더 더위 먹고 고생만 하고 있네요. 그러나 쨍한 햇빛 덕분인지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구름은 너무나 예쁩니다. 밤에는 못 보던 별들과 매일 바뀌는 예쁜 달을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이제 겨우 8월, 아직 한여름. 언제쯤 시원해지며 가을이 올까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사퇴 과정에서 불거졌던 ‘보좌관 갑질’ 문제는 벌써 지나간 이슈가 됐다. 당시 쏟아진 보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본다면 차제에 국회 보좌관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할 만도 하건만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인다. 이 점만 봐도 보좌관들이 어떤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몇년간 일자리를 연구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청년 직원들을 인터뷰해 보니 상사의 갑질은 직장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사유였다. 갑질은 크게 두 방식이 있다. 하나는 앞서 강선우 전 후보자 사안에서처럼 사적 잡일을 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사의 말 한마디로 업무가 휙휙 바뀌는 것이다. 이 둘은 현실에서 대체로 중첩된다. 직원을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일하는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뷰 중 의외의 발견을 했다. 많은 직원들이 이 현상을 만드는 중요한 행위자를 지목한 것이다. 그 상사를 가장 자주 대면하는 바로 아래 직책의 관리자다. 갑질의 주체가 특정 임원이라 한다면 그 직속 본부장 또는 부장이 그를 위해 ‘입안의 혀’처럼 굴 때 이 갑질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이 된다.
이 관리자의 특징은 첫째, 상사가 지나가듯 한 사적인 이야기도 포착해서 조직의 일로 만든다. “아니, 바쁘신데 왜 그런 일을 직접 하세요” 하는 식이다. 둘째, 이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휘하 직원을 불러서 시킨다. “김 대리, 여기 와서 이것 좀 해 드려!” 하면서. 셋째, 이럴 때 능동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파악해 줄 세워 놓는다. 원래부터 인격이 부족해 갑질을 일삼는 상사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자로 인해 갑질을 당연시하고 지속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관리자는 임원이 가진 권한과 자원이 자신에게로, 그리고 자기 뒤에 줄 선 직원에게로 흐르도록 만든다.
10년간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책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쓴 노한동씨는 이렇게 윗사람을 ‘심기 보좌’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핵심 부서에 포진하는 것이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을 지향하며 일하기보다 보수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도 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윗분’이 일을 잘하도록 돕는 게 왜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 생각의 기저에는 조직은 상명하복식으로 일사불란하게 굴러가는 게 최선이며, ‘윗분’은 능력 때문이건 출신 때문이건 일반 직원과는 신분이 다른 게 사실이고,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이란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독재자’를 합리화하는 논리다. 이 시대 어떤 조직에서건 독재의 방식이 긍정적 성과를 낼 리 없다.
이런 면에서 최근 조금씩 걱정되는 것이 여당의 행보다. 실로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하는 대통령 덕분에 계엄 이후 구겨졌던 국민들 마음이 좀 펴지는 중인데, 한쪽에서 ‘명심’ ‘찐명’ ‘원팀’과 같은 구호가 연일 들려오니 불안해진다. ‘일다운 일’을 하려는 리더일수록 ‘심기 보좌’보다는 건강한 비판과 토론을 원한다는 것을 정부·여당부터 보여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 18조·19조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있다. 추후 복당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당 차원의 제명은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호남권 의원에게 제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절차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로 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지시로 당내 진상조사가 개시된 지 6시간 만에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신속 대응은 이번 일이 시점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터진 주식 관련 의혹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거래 종목인 네이버, LG CNS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으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선행 매매 의혹까지 번질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위를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전수 조사하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인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전남도는 5일 “생계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 94가구, 상가 71동, 농작물 8908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무안 망운에는 시간당 141.5㎜의 극한 호우가 내렸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거공간에는 재난지원금 35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200만 원을 더해 최대 5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 영업장에는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읍면동에서 발급받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재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0.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해 최장 5년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8일까지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해 현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피해조사와 복구,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은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사령원 황밍(62)이 주둔지의 건군절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홍콩 명보가 5일 보도했다. 황밍이 경질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로 풀이된다.
명보는 지난 1일 건군절을 맞아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 소식을 전하는 랴오닝일보 기사에서 황 사령원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랴오닝일보는 정쉬안 북부전구사령부의 정치위원이 주둔 부대를 대표해 “랴오닝성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전했다.
명보는 지난해 8월1일 랴오닝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에는 황 사령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당이나 정부와 달리 군 고위직의 인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공개 행사를 통해 인사 동향을 가늠한다. 명보는 지난해 선양 건군절 행사에서 황 사령원이 나타나자 “중앙전구 사령관이었던 황밍이 북부전구 사령원으로 임명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앞서 황밍이 지난 5월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졌다며 올해 주둔지 건군절 행사 불참으로 “추측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경질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표현이다.
황밍은 장쑤성 이싱 출신으로 2019년 1월 인민해방군 육군의 부사령원으로 승진했다. 2023년 1월 상장(대장) 진급과 함께 중부전구사령원에 보임됐다가 지난해 7월31일 북부전구사령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인사는 군 반부패 수사 국면에서 기강을 다잡는 ‘간부 쇄신’ 인사로 여겨졌다. 북부전구는 동북3성(랴오닝·헤이룽장·지린성)과 산둥성, 내몽골자치구를 관할한다. 러시아나 한반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황밍이 경질됐다면 반부패 수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허웨이둥·리샹푸 전 국방부장에 이어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낙마했다. 먀오 전 부주석은 지난 6월 부주석직 해임 사실이 공표됐지만 정확한 혐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군 서열 3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지난 3월 이후 소식이 끊겼다. 리한쥔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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