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산불 피해 동물만 1994마리…‘재난구호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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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7:31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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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올랭피크 리옹이 재정난으로 2부로 추락했다.
프랑스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은 25일 프랑스 리그1의 리옹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리그2(2부) 강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결정에 리옹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되면 2025~2026시즌 리그2에서 1부 승격에 도전해야 한다. 1950년 창단한 리옹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연속 리그1 우승컵을 들어 올린 명문이다. 리옹이 2부로 내려가면 승강 플레이오프 패배로 2부로 밀려난 랭스가 다시 1부로 돌아가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2019~2020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면서 강자로 입지를 굳힌 리옹은 파리 생제르맹이 중동 자본에 인수되고 최강 자리를 차지하기 전만 해도 프랑스 최고 명문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클럽에 매각된 뒤 재정난에 빠졌다. 이글풋볼클럽은 지난해 10월 리옹의 부채가 4억2200만파운드(약 78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DNCG는 리옹에 선수 영입 금지 명령과 함께 남은 기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2부로 강등된다고 잠정 징계를 내렸다.
리옹도 막상스 카케레와 라얀 셰르키를 각각 코모(이탈리아)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로 이적시키는 등 주요 선수를 매각하거나 방출해 재무 개선을 꾀했다. 그러나 결국 DNCG가 요구한 수준에 닿지 못했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리옹은 성명을 통해 “이런 행정 결정이 위대한 프랑스 클럽 리옹을 2부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프랑스 축구는 구단의 재정 관리에 엄격하다. 앞서 2022년 지롱댕 드 보르도가 재정난으로 1부에서 3부로 떨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보르도도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보르도는 4부까지 거듭 내려앉다 결국 파산해 최근 프로구단 지위를 포기했다.
최근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광주FC에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린 K리그와 매우 비교된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2일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감춰왔던 검은돈’을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해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가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병무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간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병했고 32년째 치료 중이며, 지금도 서울아산병원에 다닌다”며 병역 면제 사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 의원은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은 주 의원의 병역 면제 의혹을 들며 역공에 나섰다.
주 의원은 “타인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전문성을 빙자해 글을 올린 의사를 포함해 거짓 의혹을 제기한 모든 민주당 인사를 빠짐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직접 좌표 찍고, 형 김민웅(촛불행동 시민단체 상임대표), 친구 박선원 의원(미 문화원 점거), 강득구 의원(김 후보자 아들 동아리 법안 받아쓰기 발의)이 선봉에 섰다”며 “저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저, 배우자, 아들 재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저의 재산은 45억원 정도”라며 “20년 검사 월급 외에도 저와 가족의 상속, 증여, 변호사 수입이 포함됐는데, 악의적으로 그 얘기는 뺐다”고 했다. 그는 “공직 25년간 해마다 재산 등록하며 투명하게 관리했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33억 2000만원을 제때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배추, 길고양이’까지 언급하며 궁색하게 변명해야 하는, 증빙 불가능한 재산이 전혀 아니다”라고 자신과 김 후보자 사례를 비교했다.
주 의원은 아들의 재산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30년간 변호사에 종사한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돈으로, 할증되는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했고, 투기 소지가 없도록 예금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미성년 자녀 예금이 총선 전후 1억 5000만원이나 늘었는데도, ‘나는 모르쇠’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문 검사’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당시 기소하면서 한 명을 석방하는 등 사실관계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럽(유흥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저와 가족들은 변호사 등 각자 생업이 있고, 클럽을 운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곳에만 임대했을 뿐인데, 클럽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사무실 무단 인테리어 의혹, 벨기에 겐트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둘이 동시에 국민 앞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난 진짜 떳떳하고, 자신 있다”며 “이 정도도 못 받는다면 누가 국민 앞에 감추려는 사람인지, 누가 당당한지 국민들께서 딱 아실 것 같다”고 적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화재가 나던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일어난 지하철 5호선 방화 순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모자를 눌러쓴 원모씨(67)는 지난달 31일 오전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4번째 칸에서 노란빛의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가방에서 꺼냈다. 원씨는 망설임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를 본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옆 칸으로 도망쳤고, 승객 2명이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이중 한 명은 임산부였지만 원씨는 아랑곳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신발이 벗겨진 임산부는 다급하게 옆칸으로 도망쳤다. 2~3초만 늦었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씨가 붙인 불은 순식간에 열차 내 바닥으로 번졌다. 같은 시간 화재가 발생한 옆 칸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우르르 몰려드는 인파를 보고 함께 달아나기 시작했다. 원씨가 불을 지른 지 채 1분이 안돼 열차 내부는 새카만 연기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해당 열차의 끝칸으로 몰려 가 손 등을 이용해 입과 코를 가렸다.
화재 당시 승객 약 400명은 직접 열차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승객들과 기관사의 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상엔 큰 참사가 날 뻔한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원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씨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