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궤도···용산구, 행정절차 마무리[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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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9 17:29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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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 시작된다.
용산구는 지난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실시계획안 결정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착공에 필요한 용산구의 제반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한 셈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사업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2024년 11월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기존 도시개발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민 편의성과 환경요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지상 녹지공간 확대, 입체적 보행 동선 체계 개선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연내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가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안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서울시에 제출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계가 만든 기술적 이익이무조건 사회 혁신이 되진 않아
우리가 원하는 미래 만들려면사회·정치·문화적 소통 필요민주주의 가치는 더 중요해져
“우리가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AI)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있습니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전 세션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체성 회복’ 강연자로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 발전 과정에서 위기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성과 상상력의 부재라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산업계 중심으로 AI 발전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고 출처의 33%가 산업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나친 기술 낙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가닿지는 않을 것이고 무조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발전 과정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우려하는 점이다. 그는 “AI 발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교육자, 의료인, 소상공인,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불균형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레 패자가 되어야 하는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현재 가장 큰 두 국가(미국·중국)를 제외하고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시민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또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며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변화만큼이나 공동체의 의사소통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기술 변화의 궤적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은 극적이고 빠르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에 대한 무력감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며 “미래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사회, 정부,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통해 설계되고 건설되는 것”이라고 했다.
네프 센터장은 AI 시대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AI가 어떤 사회가 되도록 도와줬으면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없앨지 토론하는 것 대신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이 변화가 내 가족과 업무 같은 일상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도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다. 그는 “기술 발전의 이익을 선한 방향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더 인간 중심적으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은 여러분을 일반 방청객으로 압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있던 분도 계실 텐데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에 방청객 20명이 촘촘히 들어섰다. 이들의 손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와 펜이 들려 있었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에는 배심원 8명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배심원단과 비슷하게 사뭇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재판을 참관하면서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는 비공식 배심원, 이른바 ‘그림자 배심원’이다.
‘그림자 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참여재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의견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겠느냐”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였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대출 신청 과정이라는 업체 말만 따랐다”고 맞섰다. 검사와 변호인은 연단에 서서 배심원단과 눈을 맞춰가며 설득에 나섰다. ‘미필적 고의’ ‘증거조사’ 등 법률 용어를 상냥한 어투로 풀어 설명했고,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석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메모하며 재판에 집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으로서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문인교씨(31)는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매우 큰 영항을 주는 사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판결에) 잘 녹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후 2013년 345건으로 가장 많이 열렸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2023년에는 95건 열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31%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판 비효율성, 감정 호소 위주 재판 진행, 비교적 높은 무죄율 등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의 1심 무죄 판결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31.5%로, 일반 형사사건 1심 재판(3.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해파리가 주요 피서지인 강원 동해안 북부에 출현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다.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피서객 보호를 위한 ‘해파리 방지망’ 설치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26일 해파리 쏘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지자체 해수욕장 23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사고는 강릉 242건을 비롯해 양양 196건, 동해 99건, 고성 69건, 삼척 10건, 속초 2건 등 모두 618건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한 쏘임사고 건수(496건)보다도 많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삼척 9곳을 비롯해 고성 5곳, 속초와 강릉 각 3곳, 양양 2곳, 동해 1곳 등이다.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88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한다. 도내 해수욕장 4곳 중 1곳에 방지망이 설치되는 셈이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2년 전 6곳에서 올 들어 크게 늘었다.
속초시는 올해 속초·등대·외옹치 등 관내 해수욕장 3곳에 가로 200~700m 규모의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물망 끝에 추를 매달아 해수면에서 바닥까지 그물망이 팽팽하게 펼쳐지도록 했다. 그물코의 크기는 가로세로 3~4㎝ 정도로 촘촘해 해파리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속초시는 지난해에도 해수욕장에 방지망을 설치하고, 모터보트로 해파리 수거작업을 벌여 피서객 쏘임사고를 2건으로 최소화했다. 덕분에 지난해 속초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80만4000여명으로 2023년 73만명에 비해 9.2%가량 증가했다.
김희준 속초시 관광인프라개발팀장은 “방지망 설치 이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해수욕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삼척시도 오는 7월9일부터 8월17일까지 운영하는 해수욕장 9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10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기욱 강원도 해양관광레저팀 주무관은 “기후변화로 독성 해파리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해안 지역 시군과 협의해 ‘해파리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도 기재부가 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소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26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재부로부터 경제 성장전략을 보고 받았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 성장 공약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보고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기재부가 보고한 내용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지도 모르는데, 기재부는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위원은 “기재부도 재정이나 세입 여유가 없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 대응 적기를 놓친 만큼, 앞으로는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재정을 푸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이른바 ‘2022년 기재부 트라우마’가 자주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기재부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설 연휴 전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같은 해 5월 “초과 세수 51조9000억원이 발생했다”면서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열린 기재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 경제 위기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정태호 위원은 “지금은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세입 결손이 생겨 국고도 바닥이 보이는데,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200조원 넘는 대선공약 재원 마련도 과제다. 국정기획위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기재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세원을 마련하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