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자판기 당정, 첫 검찰개혁 회의…“속도 조절 없다” 못 박아

사탕자판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와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2시간 간격으로 연인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25분쯤 5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창대교 위에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이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는 4일 오후 1시 경남 김해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창원시 진해구로 이동해 오후 3시쯤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다. 진해에 거주하던 C씨는 A씨와 사업상 만난 지인이었으며, 숨진 두 여성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후 오후 3시30분쯤 가족에게 연락해 “유서를 확인해봐라”라며 자살을 암시했다. A씨의 집에는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오후 4시12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뒤를 쫓던 중 A씨는 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두 사람을 살해한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숨진 B씨와 C씨 모두 A씨와 관련해 경찰에 범죄신고 등을 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내용 등에 비춰 각기 다른 이유로 두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C씨를 업무상 알게 됐는데 두 사람 사이엔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살해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A씨 휴대폰 포렌식 분석과 주변인 참고인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출시한다.
현대차는 7일 GM과 공동 개발할 첫 5개 차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두 기업은 지난해 9월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공동 개발 대상 차량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소형 픽업·소형 승용·소형 스포츠유틸리티 SUV 4종,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총 5종이다.
현대차와 GM은 2028년 차량의 양산이 본격화하면 연간 80만 대 이상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한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 상용 밴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기업은 북미와 남미에서 소재 및 운송, 물류에 관한 공동 소싱 이니셔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강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원자재, 부품, 복합 시스템 등 영역에서의 협력도 고려 중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 발표는 양사 전략적 협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한강을 바로 조망할 수 있어 압구정 내에서도 최상급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이 최고 높이 250ｍ, 1401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5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압구정5구역에는 한양 1·2차 아파트가 포함된다. 압구정5구역의 정비계획 심의가 완료된 것은 서울시가 2023년 7월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이후 24개월 만이다.
한양 1·2차 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 이후 47년 만에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ｍ 이하, 총 1401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 규모로 재건축된다. ‘랜드마크’가 될 1개 동에 최고 높이 250ｍ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200ｍ(최소 50층) 이하로 짓는다.
단지 북측의 한강과 접한 첫 주동은 20층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한강으로 가는 길에 접한 가로변은 가로활성화 특화구간으로 지정해 개방형 커뮤니티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열린단지’ 개념도 적용된다. 단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해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입체조망데크(소공원)도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한 경사로 조성된다. 올림픽대로변의 연결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으로 순환형 보행 동선을 마련한다. 청담초·중·고교에서 압구정 초·중·고교를 잇는 통학로를 압구정4구역과 연계해 조성한다.
압구정5구역은 정비계획 고시,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건축계획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전날 회의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 안건은 보류됐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는 미성·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2구역과 올해 7월 4구역에 이어 5구역 정비계획까지 심의를 통과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도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일대가 강남의 중심지로서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한강변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경관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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