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보도 무혐의’ 경향신문 기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3:32 조회119회 댓글0건

본문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인물의 공적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의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 수사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이 인지 수사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20대 4명이 지난달 충남 금산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계도 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 B씨는 “유일한 생존자가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단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겪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2026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를 보면 80.1%(161명)의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은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20.6%)보다 2배가량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들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 등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의 78.7%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장애인들은 51.1%만 법상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 기관은 93.8%로,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요일인 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다.
강원도와 경북 북동부·중부·남부 동해안,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경북 북동부·중부(북부 동해안 제외) 5∼20㎜, 강원 동해안 5㎜, 제주도 5∼40㎜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있겠으나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2도, 인천 24.2도, 수원 22.7도, 춘천 21.4도, 강릉 22.1도, 청주 23.2도, 대전 22.6도, 전주 22.7도, 광주 22.9도, 제주 27.4도, 대구 23.2도, 부산 25.2도, 울산 22.7도, 창원 24.7도 등이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버려지는 학교급식 부산물이 생활용품과 산업용 포장재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그리코는 이런 내용의 ‘학교 급식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실증화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리코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기업으로, 잉여 곡물·폐기된 해조류 등 버려지는 농수산 자원을 통해 식탁보, 손장갑, 랩 등 일상 생활용품과 산업용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부담을 친환경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우선 폐기되는 양상추 부산물을 활용해 실증화 시범 사업에 나선다. 이후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학교급식 전처리 부산물은 총 1997t으로 현재는 모두 폐기되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그리코는 학교급식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원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제품(멀칭 필름, 식품용 비닐(대·소), 마대, 스크래치 랩 등 5종) 공동개발, 물성 및 안전성 평가, 환경표지(EL724) 및 식약처 인증 확보, 성과 공유 및 공공 활용 등 주요 과제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부산물의 수거·공급 체계 구축과 제도 기반 마련 등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고, ㈜그리코는 고부가 친환경 신소재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친환경 순환경제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