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드라마 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신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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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4:09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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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드라마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임 경제2분과장에 내정된 송 기획위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밑그림을 그려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인 그는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과 인공지능기반국장 등을 지냈다. 송 기획위원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김정선씨 별세,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부인상, 정유석·유진씨 모친상, 강윤관씨 장모상=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02)2258-5940
■최제천씨 별세, 이국화씨·민호 엘앤씨에프앤씨 사장·미선 태극제약 이사·민영 메리테크 부사장 모친상, 이영아씨 시모상, 김충제 파이낸셜뉴스 피플에디터 장모상=6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8일 (031)787-1500
■손기숙씨 별세, 김경한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장 모친상=5일 제천서울병원. 발인 8일 (043)644-4422
■오춘표씨 별세, 용래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부친상=6일 세종충남대병원. 발인 8일 (044)863-4444
■표건영 국가유공자 별세, 중열씨(사업) 부친상, 신현태 전 연합뉴스 전무·전 뉴스핌 부사장 겸 편집인·정수명 소타텍코리아 이사 장인상=6일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발인 8일 (041)631-9944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60대)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반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18일 전까지 A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