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게임 백업까지 감염되는 랜섬웨어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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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3:42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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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게임 최근 ‘예스24’,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마비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랜섬웨어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일 발표한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랜섬웨어 피해 사건에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된 사례는 42.9%(2023년 상반기)~44.4%(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마다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다.
앞서 지난 6월9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도서 판매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5일간 중단된 바 있다. 약 200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금전 피해 또한 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가 YES24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결국 공격자와의 협상으로 (사이트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격자(해커)와 협상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아쉬워했고 재감염 위험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냈다”고 짚었다.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란 클라우드, 외부 저장소, 오프라인 등에 백업을 해 두는 것을 말한다. 예스24와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SGI서울보증’은 오프사이트 백업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복구가 빨랐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boho.or.kr)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데이터 백업 8대 보안 수칙’을 참고해 주요 데이터를 오프사이트에 백업해 두고 반드시 연 1회 이상 복구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사이버 침해 신고는 전년 동기(899건) 대비 15% 증가(103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계정 관리에 취약한 도구에 대한 공격이 늘어난 점, 침해 인지 뒤 24시간 내 신고가 기업들에 의무화된 점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SK텔레콤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해킹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7건, 도소매업 132건, 기타 296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서버 해킹 공격 비중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23.0%, 악성코드 감염 11.1%, 랜섬웨어 공격 7.9%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GS25 편의점 사이트와 GS숍 홈쇼핑,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교통결제 플랫폼 티머니 등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이 이어졌다면서 기업들이 다중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해커들이 다크웹 등에서 수집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또 다른 정보를 빼돌리는 공격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마을 어귀에는 ‘독립군 나무’라는 비장한 이름으로 불리는 늙은 느티나무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역사를 간직한 까닭에 붙은 이름이다.
나무 나이 370년, 나무 높이 20ｍ의 이 나무는 생물학적 잣대로만 보면 평범한 느티나무 노거수일 뿐이다.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가 둘로 갈라진 생김새가 조금 별나게 보일 뿐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주변 경관이 빼어난 것도 아니다.
이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나무에 스며든 사회문화적, 역사적 사연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은 서울과 남부지방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연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두보였던 것이다. 자연히 일본 순사의 감시는 삼엄했고, 독립운동가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박계리 사람들은 기지를 발휘했다.
멀리서도 훤히 바라다보이는 마을 어귀의 큰 나무를 신호로 삼은 것이다. 일제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멀리 숨어 있는 독립군에게 알리기 위해 나뭇가지에 약속한 빛깔의 헝겊을 걸어 신호를 보냈다. 나뭇가지에 걸린 헝겊을 확인한 독립군은 삼엄한 감시를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특히 3·1운동 때에는 서울에서 제작한 독립선언문을 남부지방으로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을, 나무가 자신의 온몸을 내어줘 가능하게 한 것이다.
‘독립군 나무’라는 이름의 ‘영동 박계리 느티나무’는 생물학적 유산이 아니다.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나무는 이 땅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이 땅의 모든 민중이 치열하게 벌여온 민족 해방운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인문학적 유산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군 나무’를 돌아보는 건 목숨 바쳐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싸워온 민중의 지혜로운 투쟁사를 돌아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야 할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배제하고 범여권 정당만 예방하면서 야권에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에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시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추석 전에 완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당·정·대 협의기구를 내일(7일)부터 가동해 첫 협의를 한다”며 “다음 주에 큰 틀의 수사 구조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피와 배설물이 털과 엉킨 채 쓰러진 강아지와 비닐 쓰레기를 입에 문 채 동물원 우리 안 갇힌 검은 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동물권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손에 든 사진 속 동물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이들은 “동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라”고 외쳤다.
전국 40여개의 동물권단체들이 결성한 ‘동물권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에 동물권의제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말하는 대통령은 소리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법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선 현역 해병대원을 포함한 20대 남성들이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이고 다른 3마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엔 경북 구미시에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들을 방치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송태현씨는 “해병대 비비탄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는 수년 간 반복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며 “이는 민법상 인간을 제외한 생명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기된 아픈 동물을 돌보는 단체 ‘하늘바람의집’의 신정화 활동가는 “양쪽 뒷다리가 골절돼 뼈가 드러난 어린 토끼를 만났지만 현행법이 보호소 입소 후 10일 간 보호해야 치료할 수 있어 응급 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제도와 예산과 법과 정책으로 동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내세운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 6월30일 7개의 동물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들과 동물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 간 정부 측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현선 민주노총 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 지회장은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얘기를 하냐’는 시선이 현 정부 기조에서도 느껴져 안타깝다”며 “성남시장 당시 개 식용의 상징이었던 모란 시장의 가축 시장을 폐쇄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려동물 매매 구조 폐지’ ‘축산·전시·양식 등 산업 전반의 동물 피해 최소화’ ‘민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 개정’ ‘독립적 동물 전담기구 설치’ ‘정부-시민사회 공식 소통창구 마련’ 등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일 발표한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랜섬웨어 피해 사건에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된 사례는 42.9%(2023년 상반기)~44.4%(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마다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다.
앞서 지난 6월9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도서 판매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5일간 중단된 바 있다. 약 200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금전 피해 또한 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가 YES24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결국 공격자와의 협상으로 (사이트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격자(해커)와 협상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아쉬워했고 재감염 위험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냈다”고 짚었다.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란 클라우드, 외부 저장소, 오프라인 등에 백업을 해 두는 것을 말한다. 예스24와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SGI서울보증’은 오프사이트 백업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복구가 빨랐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boho.or.kr)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데이터 백업 8대 보안 수칙’을 참고해 주요 데이터를 오프사이트에 백업해 두고 반드시 연 1회 이상 복구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사이버 침해 신고는 전년 동기(899건) 대비 15% 증가(103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계정 관리에 취약한 도구에 대한 공격이 늘어난 점, 침해 인지 뒤 24시간 내 신고가 기업들에 의무화된 점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SK텔레콤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해킹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7건, 도소매업 132건, 기타 296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서버 해킹 공격 비중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23.0%, 악성코드 감염 11.1%, 랜섬웨어 공격 7.9%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GS25 편의점 사이트와 GS숍 홈쇼핑,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교통결제 플랫폼 티머니 등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이 이어졌다면서 기업들이 다중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해커들이 다크웹 등에서 수집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또 다른 정보를 빼돌리는 공격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마을 어귀에는 ‘독립군 나무’라는 비장한 이름으로 불리는 늙은 느티나무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역사를 간직한 까닭에 붙은 이름이다.
나무 나이 370년, 나무 높이 20ｍ의 이 나무는 생물학적 잣대로만 보면 평범한 느티나무 노거수일 뿐이다.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가 둘로 갈라진 생김새가 조금 별나게 보일 뿐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주변 경관이 빼어난 것도 아니다.
이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나무에 스며든 사회문화적, 역사적 사연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은 서울과 남부지방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연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두보였던 것이다. 자연히 일본 순사의 감시는 삼엄했고, 독립운동가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박계리 사람들은 기지를 발휘했다.
멀리서도 훤히 바라다보이는 마을 어귀의 큰 나무를 신호로 삼은 것이다. 일제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멀리 숨어 있는 독립군에게 알리기 위해 나뭇가지에 약속한 빛깔의 헝겊을 걸어 신호를 보냈다. 나뭇가지에 걸린 헝겊을 확인한 독립군은 삼엄한 감시를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특히 3·1운동 때에는 서울에서 제작한 독립선언문을 남부지방으로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을, 나무가 자신의 온몸을 내어줘 가능하게 한 것이다.
‘독립군 나무’라는 이름의 ‘영동 박계리 느티나무’는 생물학적 유산이 아니다.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나무는 이 땅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이 땅의 모든 민중이 치열하게 벌여온 민족 해방운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인문학적 유산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군 나무’를 돌아보는 건 목숨 바쳐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싸워온 민중의 지혜로운 투쟁사를 돌아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야 할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배제하고 범여권 정당만 예방하면서 야권에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에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시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추석 전에 완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당·정·대 협의기구를 내일(7일)부터 가동해 첫 협의를 한다”며 “다음 주에 큰 틀의 수사 구조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피와 배설물이 털과 엉킨 채 쓰러진 강아지와 비닐 쓰레기를 입에 문 채 동물원 우리 안 갇힌 검은 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동물권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손에 든 사진 속 동물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이들은 “동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라”고 외쳤다.
전국 40여개의 동물권단체들이 결성한 ‘동물권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에 동물권의제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말하는 대통령은 소리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법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선 현역 해병대원을 포함한 20대 남성들이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이고 다른 3마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엔 경북 구미시에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들을 방치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송태현씨는 “해병대 비비탄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는 수년 간 반복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며 “이는 민법상 인간을 제외한 생명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기된 아픈 동물을 돌보는 단체 ‘하늘바람의집’의 신정화 활동가는 “양쪽 뒷다리가 골절돼 뼈가 드러난 어린 토끼를 만났지만 현행법이 보호소 입소 후 10일 간 보호해야 치료할 수 있어 응급 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제도와 예산과 법과 정책으로 동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내세운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 6월30일 7개의 동물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들과 동물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 간 정부 측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현선 민주노총 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 지회장은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얘기를 하냐’는 시선이 현 정부 기조에서도 느껴져 안타깝다”며 “성남시장 당시 개 식용의 상징이었던 모란 시장의 가축 시장을 폐쇄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려동물 매매 구조 폐지’ ‘축산·전시·양식 등 산업 전반의 동물 피해 최소화’ ‘민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 개정’ ‘독립적 동물 전담기구 설치’ ‘정부-시민사회 공식 소통창구 마련’ 등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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