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연기학원 경찰, 포스코이앤씨 감전 추정 사고 전담팀 편성…노동자 사흘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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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3:38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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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연기학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추정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를 위해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광명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고 수사는 전담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관련해 “면허취소, 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전담팀 편성은 이 대통령의 지시 당일 바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던 30대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사흘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사고 발생과 몸 상태 등을 알렸으나, 이들은 내전 등 미얀마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국으로 출국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미얀마인 동료를 모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가 총 11명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씨가 평소 어떤 일을 했는지, 장비 착용 등이 제대로 이뤄졌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달서구 한 병원의 출입문을 부수고 병원 직원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 2명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병원은 야간 진료를 하지 않고 폐쇄 병동을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A씨의 침입 당시 환자 등은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동기나 방법 등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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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 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 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 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 정부가 쉽게 발행 허가를 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 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발행업체에서 코인런이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발행업체에서도 연쇄적으로 코인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지난해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