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게임 미·중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수출 의존’ 저소득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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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8:06 조회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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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5일(현지시간) ‘2025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 보고서’를 내고 “중남미 지역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2025~2026년 이 지역의 국제수지는 지정학적 갈등 악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세계 경제의 동반 둔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CLAC는 특히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의 2025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0%로, 2024년 기록한 1.8%의 절반 수준”이라며 원인으로 미국 등 수요 약화를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율 인상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당사국인 멕시코는 해당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왔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이를 유예하고 멕시코와 협상 중이다.
다국적기업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낮췄다.
미국에서 19% 이상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중국 기업의 사업 철수와 해외 투자 축소,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도 아프리카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외교 갈등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30%)과 섬유·의류 공장이 많은 마다가스카르(47%), 레소토(50%)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이날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벌이는 관세전쟁은 국제 역학 관계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 싸움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른 강대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몇달 동안 전 세계 절반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다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란을 폭격했다”면서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등을 통해 기술·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미국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엘파이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그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강대국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된다면 이런 매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E1 인천기지에서 6일 프로판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물을 뿌리며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 연설 때 “배신자”라고 외치며 선동해 물의를 빚었다.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그를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전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 전씨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을 보고 “전한길을 욕하고 있다, 가만히 못 있는다”면서 일어나 당원들 쪽으로 향했다. 그는 전한길뉴스 소속 기자로 기자석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했다. 이에 “배신자”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로 꼽힌다.
김 후보는 연단에서 “저기 있는 전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데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나”라고 대응했다. 이후 조경태 당대표 후보 등 찬탄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에게 몰려와 “누가 배신자냐”고 따지며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찬탄 지지자들은 전씨에게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 나올 때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다. 반면 조 후보가 연설 도중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를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때엔 의자 위에 올라 청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전한길과 함께’라고 쓰인 현수막도 있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에 후보들의 비판이 나왔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상대방이 (연설)할 때는 서로 잘 경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은 내가 당대표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다른 후보 이야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며 “두 번 이상 연속된다면 당에서 제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다른 후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투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국의 공산당처럼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나”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찬탄 후보들을 겨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우린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보수의 심장이 식었는데, 중도의 손과 발이 차갑다며 동지들을 내몰자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찬탄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똘똘 뭉치기만 하면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와서 표를 맡겨놓은 것 마냥 손을 벌리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가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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